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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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기타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3가합7543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예비군동원훈련에 소집된 동안 구강내 출혈 발생하여 4일 이상 지속된 후 상급병원 후송 후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으로 진단되어 민간병원에 후송되어 검사 및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5.14.부터 5.17.까지 육군 **부대에서 실시된 예비군동원훈련에 소집되어 5.14. 군의관인 피고를 찾아 구강내 출혈이 계속되어 진료를 의뢰하였다. ②피고는 혈압, 체온, 심장박동수 등 신체활력증후군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아니한 채 치주질환으로 진단하여 잇몸 부위를 소독한 후 지혈조치만 하였다. ③망인은 5.15. 잇몸 출혈이 계속되어 오후 경에 있은 수송 주특기 교육을 받던 중 피고를 찾아 소독 후 거즈로 지혈조치만 받았다. ④피고는 망인이 위 치과질환을 호소하여 두 번째로 의무대로 찾아왔을 때 망인에게 출혈성 질환의 가능성을 의심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생략한 채 상관에 보고하였다. ⑤망인은 5.16. 포사격 훈련에서 열외조치되어 내무반에 남아 있던 중 10:00경 두통, 구토와 의식저하 증세를 호소하여 피고는 대대장에게 망인의 상태를 전화로 알려 12:10경 ㅇ병원으로 후송되었다. ⑥망인이 ㅇ병원으로 후송될 당시 신경학적 검사상 특이소견은 없었고 왼쪽 손등 부위에 반상출혈증세 및 기면상태로 전신쇠약, 구역, 구토, 두통 등 증세를 보였다. ⑦의료진은 망인의 상태를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으로 진단하여 이후 응급 혈소판 수혈 및 ㅅ병원으로 후송하였다. ⑧전원 당일 망인에 대하여 뇌CT검사 및 일반혈액검사를 실시하여 우측 전두엽 부위에서 뇌출혈 및 뇌부종이 발견되어 만니톨을 투여하였다. ⑨망인의 병명을 급성 골수단구성 백혈병, 상세불명의 혈소판감소증, 입술 및 구강의 개방성 상처로 진단한 다음 급성 백혈병으로 ㅅ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다. ⑩망인은 18:50경 ㅅ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할 당시 의식은 혼미하고 흥분되어 있어 진정제를 투여한 이후 기관내 삽관을 한 상태였고 생체활력징후는 정상이었다. ⑪유전자검사, 세포표지자검사 등을 시행하여 급성 골수성백혈병 3형으로 진단하고 치료로서 비타민 A유도체를 투여하였다. ⑫입원 5일째 5.21. 감염이 발생하여 항생제 내성균이 확인되어 패혈증 상태로 진행되었으며 6.1. 당초 두개내 출혈부위인 우측 전두엽 외 좌측 전두엽에서도 출혈이 나타났다. ⑬망인은 폐렴이 동반되는 등 상태가 악화되던 중 6.22. 급성 골수성백혈병, 패혈증, 두개내 출혈로 인한 출혈성 범발성혈관내응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행위상 치료 및 후송조치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군의관으로서 병사에 대한 진료를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로서는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자가가 일정한 질환을 호소하는 경우 신체활력증후군에 대한 기초적인 진료행위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보다 심각한 질환의 가능성을 의심한다면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여 상급 부대나 민간 병원 등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후송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망인이 4일 이상 구강 내 출혈이 지속되었음에도 북구하고 기초적 진료행위를 게을리 하고 또한 출혈성 질환의 가능성과 그 원인규명을 위한 혈액검사의 필요성 등 소속 부대장에게 구체적으로 보고하지 아니하여 망인에 대한 후송조치가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군의관으로서 통상 요구되는 주의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급성 골수성백혈병은 특징적으로 잇몸이 붓고 염증이 생기며 병의 경과가 심하게 되면 잇몸 출혈을 보일 수 있고 급성 골수성백혈병 3형의 경우 혈액응고장애 등 합병증으로 인하여 병의 경과가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할 수 있으므로 망인은 예비군 훈련 입소 당시 이미 급성 골수성백혈병의 경과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과실과 망인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공무원으로서 피고의 중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 스스로 망인에게 출혈성 질환이 있을 가능성을 의심한 5.15. 오후경까지는 망인에게 백혈병과 연관된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5.16. 10:00경 비로소 출혈성 질환에 나타날 수 있는 구토, 구역, 현기증 등이 나타나 이에 피고는 곧바로 망인을 ㅇ병원으로 후송조치되도록 하였는바, 위 피고의 과실이 공무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정도의 중과실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의 중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