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기타 |
| 사건명 | 인천부천 2017가단103414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만성 호흡부전증 등 진단 하에 요양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아침식사 후 청색증 발생하여 병원 이송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근긴장성 근디스트로피, 만성 호흡부전증 등 진단으로 2015.8.4.부터 피고병원에 입원 및 보존적 치료를 받아왔음. ②2016.2.6. 망인은 7:30경 아침식사 후 8:00경 청색증이 발생하여 G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8:50경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경과 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망인의 식사 직후인 2.6. 8:00경 이상증세를 확인하고 간호실에 이를 알렸고, 당직의 및 간호사들은 망인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구강 흡인 시행 및 승압제 투여를 시행하였으며 8:10경 기관삽관을 시행한 점, 만성질환자들을 주로 돌보는 요양병원으로서 병원의 진료 환경, 망인에게는 L튜브 또는 마음식이 아닌 일반식이 제공되었는데 근간장성 근디스트로피로 인한 만성 호흡부전 등을 앓고 있는 환자라 하더라도 삼킴 장애가 있지 않다면 식사 형태에 특별한 제한은 없고 망인은 사망 전 6개월 동안 특별한 삼킴 장애 증상을 보이지 않았던 점, 2.5.까지 망인에게 일정한 시간 동안 인공호흡기를 착용하였고 혈중내 산소포화도가 90% 이상을 유지하며 특별한 이상을 보이지 않아 피고병원의 인공호흡기 사용에 문제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망인의 식사과정에서 간병인으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진료과목 : 기타(요양병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