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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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99가단4747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1세 |
| 사건요약 | 흉벽천공성 농흉 병증으로 내원 및 늑막강내 세척 및 흉관 삽입 시술을 받은 후 괴사 부분을 세척 및 농양 제거하는 등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좌측 수지의 냉감증 및 청색증 발생 후 수지 관절운동제한의 영구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8.19. 우측 흉벽천공성 농흉 병증으로 인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는데 8.27.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원고의 늑막강내를 세척하고 농양 배출을 위한 흉관 2개를 삽입 시술받았다. ②의료진은 우측 제6늑간을 따라 측흉부를 절개하여 피하조직과 근육층의 괴사된 부분을 긁어내고 두꺼워진 늑막을 최대한 제거하고 농양을 제거한 후 흉위 4곳을 봉합하는 수술을 시행하였다. ③원고는 8.28. 11:20 일반병실로 옮겨져 피고는 8.30. 항생제 클린다마이신 300mg을 6시간마다 주사하고 있었다. ④이후 원고의 좌측 모지 및 시지의 손바닥 부분에 심한 동통과 함께 청색증과 냉감의 소견이 보이자 항응고제와 혈관확장제를 즉시 주입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였다. ⑤원고는 수술 전까지는 좌측 모지나 시지에 어떠한 장애나 이상을 보인 적이 없었으며 수술 시행 후 8.30. 03:00부터 좌측 모지에 냉감 및 색깔 변화가 관찰되었다. ⑥9.27.경 모지 끝부분이 까맣게 변하여 10.5.까지 입원하여 치료를 계속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다. ⑦12.30. 좌측 모지의 말단부에서 약 1cm 가량의 조직이 괴사되고 좌측 시지의 근위지관절 및 원위지관절의 운동이 제한되는 신체장해가 영구히 남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배농술 등을 시행한 다음 예상치 못한 좌측 수지의 냉감증 및 청색증이 발견되었다면 즉시 그 원인을 밝혀내어 그 증세가 괴사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근본적인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인데 혈전용해제의 투여 등 대중적인 처방에만 의존하여 증세를 악화시킨 잘못으로 원고로 하여금 앞서 본 운동장애를 입게 하였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위 장해가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의 위 의료상 과실로 결과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수지(맥브라이드 표 Ⅴ-1-a), 관절운동제한 ②기대여명 : 23.83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2%(복합) ④금액 : 15,276,732원 (2)기왕치료비 : 1,000,000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의료사고의 경위,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24,276,73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