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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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1가합9208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70세 |
| 사건요약 | 호흡곤란으로 내원 및 심전도, 심초음파 등 검사결과 심근경색 징후를 보여 관상동맥 조영술 및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하였으나 혈관 파열 및 출혈 발생하여 심낭삼출 배액 및 코일 색전술 시행 중 심정지 및 심인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년 전부터 운동할 때 호흡곤란 증세를 느꼈고 피고병원 방문 전 개인병원에서 흉부방사선 검사상 폐에 물이 차 있고 심장이 좋지 않다는 진단을 받았다. ②망인은 4.14. 10:58경 피고병원에서 심전도, 심초음파, 심장효소 검사 등을 받은 결과 좌심실 비대 및 동맥질환을 포함한 심근경색의 증후가 보였다. ③의료진은 4.15. 12:35경 당시 혈압 220/100mmHg이던 망인에 대하여 1차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하였고 우 관상동맥 후하행지에 스텐트 삽입 및 풍선확장을 통한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하였다. ④망인은 13:40경 당시 혈압 130/80mmHg, 맥박 100회/분이었는데 14:50경 혈압이 떨어지고 호흡이 거칠어져 의식이 기면 상태로 쇼크 증세를 보였다. ⑤의료진은 15:30경 망인을 심혈관 조영실로 옮겨 2차 관상동맥 조영술 도중 산소포화도가 80%로 떨어지며 망인이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맥박이 30회/분, 20회/분으로 계속 느려지자 15:33경부터 응급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 ⑥15:50경 망인에게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혈압 상승제를 투여하였으며 16:00경 망인에게 심막 천자술을 시행하여 심초음파 검사결과 심낭 삼출액 약 500ml를 배출하였는데 시술 도중 심정지가 발생한 후 망인은 혼수상태에 빠졌다. ⑦이후 망인은 체외 순환기, 기관 내 삽관을 회복하였지만, 16:40경 망인의 기관에 삽관되어야 할 튜브가 잘못 삽입된 것이 발견되어 재 삽관 조치가 취해졌다. ⑧망인은 22:35경부터 상태가 악화되어 심장초음파 검사결과 다시 심낭 삼출액이 차고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증상을 보였다. ⑨4.16. 00:05경 심혈관 조영실로 이송되어 심막 천자술을 시행하여 망인의 심낭 삼출액을 지속적으로 배출하여 3차 관상동맥 조영술을 실시하였다. ⑩02:10경 망인에게 150J의 제세동기를 1회 사용하였으며 출혈 방지를 위하여 코일 색전술을 실시하였다. ⑪망인은 심낭 삼출 증상은 없었졌으나 상태가 더 이상 호전되지는 아니한 채 여러 장기의 기능저하 상태가 지속되다가 4.18. 20:00경 심인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1차 관상동맥 조영술 등 일련의 수술을 받기 전까지 고혈압 증세가 있기는 하였지만 심혈관 출혈과 같은 증상은 없었는데 위 과상동맥 조영술 및 스텐트 삽입술, 풍선확장술 등 관상동맥 중재술 시행 후 출혈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난 점에 비추어 의료진이 시술 도중 관상동맥의 작은 가지를 잘못 건드려 망인의 혈관이 파열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중략)… 망인의 스텐트 시술 부위에 대한 뒤늦은 코일 색전술이 일시적으로 효과를 보인 것을 보더라도 망인의 상태 악화가 혈관 손상과 그로 인한 출혈 때문임을 추단할 수 있는 점, 위 의료진이 망인의 출혈 원인을 찾지 못하여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결과, 망인은 체외 순환기, 인공호흡기 치료와 더불어 심낭 삼출액을 약 900ml 정도 배출하고 농축 적혈구 12개, 신선 동결 혈장 13개, 농축 혈소판 6개 팩을 수혈 받았지만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에 대한 위 관상동맥 조영술 등 시술에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망이과 원고들은 관상동맥 성형술이 부작용이 적은 간단한 수술이라고만 알고 있다가 예상치 못하게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어 큰 충격과 혼란에 빠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과 원고들에게 위 시술의 필요성, 위험성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사망 당시 만 70세로서 평소 지병으로 당뇨병과 고혈압증을 앓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기각)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225,02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4,180,016원(5,225,020원×0.8)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2,000,000원), 배우자(16,000,000원), 자녀3(각 7,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연령 및 병력, 망인과 원고들의 가족 관계, 피고병원에서 진료 경위 및 결과, 의료진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10,726,672원), 자녀3(각 7,151,114원) (6)**합계 : 73,180,01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