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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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5가합1321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64세 |
| 사건요약 | 지속적인 흉통 양상을 무시하고 만연히 심낭염으로 진단 후 흉통, 심낭출혈의 원인에 대한 적절한 검사를 하지 못하여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한 채 심낭절개술을 시행하던 중 과다출혈 발생 및 심정지로 인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9.9.19. 10:00경 수영장에서 물에 들어갔다 나온 후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응급차를 이용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망인은 10:20경 의식을 회복하였으나 10:50경 혈압 70/40, 맥박 86, 11:20경 혈압 70/40, 맥박 100, 11:50경 혈압 50/40, 맥박 91, 12:25경 혈압 65/40, 맥박 89로 각 측정되었다. ③동맥혈가스분압검사, 뇨검사, 흉부 전후 방사선 촬영, 단순 복부촬영 등 실시하고 수액 및 승압제를 투여하면서 13:30경 중환자실에 망인을 입원시켰다. ④혈액검사 겨로가 특이사항은 없었고 흉부 엑스레이촬영 결과 대동맥이 튀어 나와 보이고 폐에서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⑤망인은 15:40경 호흡상태가 양호하였으나 오한이 있으며 등 한가운데가 근육이 뭉친 듯 아파하였으나 마사지를 하면 조금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다. ⑥망인은 9.20. 오전부터 지속적인 허리 통증을 호소하여 15:00경 동쪽으로 통증을 호소하여 심장질환을 의심하였다. ⑦9.21. 10:00경 ㅇ병원으로 전원을 요청하여 12:00경 ㅇ병원으로 전원 당시 시행한 확력징후는 혈압 153/98, 맥박 113, 체온 36.8℃로 정상이었다. ⑧흉부엑스레이 촬영결과 경도의 심비대 소견을 보이고 활동성 폐병변은 보이지 아니하였으며 심장초음파 검사상 심낭삼출 소견을 보였다. ⑨망인을 중환자실에 입원시킨 후 포도당, 식염수, 타이레놀 투여 등 대증적 치료를 하였고 17:45경 측정한 활력징후 결과 혈압 153/98, 체온 36.8℃였다. ⑩9.22. 흉부 엑스레이 촬영결과 변화된 양상이 없었고 의료진은 바이러스성 급성 심낭염으로 진단 후 아스피린 투여 등 대증적 치료를 2주 정도하기로 하였다. ⑪망인은 오후부터 두통을 호소하였고 9.23. 두통 및 경도의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으며 체온은 정상이었다. ⑫9.24. 오전에도 특별한 변화 없이 경도의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으나 가슴 불편감의 호소는 없었는데 22:10경 좌측 어깨부위에 칼로 도려내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였다. ⑬9.25. 0:10경 좌측 어깨 통증을 호소하여 트리돌 1앰플을 근육주사 맞은 후 어깨 또는 흉부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는데 18:00경 경도의 흉통을 호소하였다. ⑭의료진은 검사상 심낭삼출 정도에 변화가 없어 최종적으로 바이러스성 급성 심낭염으로 진단하고 심낭절개 및 생검술 등을 앞당겨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⑮9.27. 13:00경 망인을 전신마취한 후 흉부외과 의사로부터 심낭절개 후 200ml의 검은 혈액성 삼출액을 제거하고 심낭조직의 일부를 채취 후 흉관을 삽입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ㅇ병원 내원 당시 증상만으로는 대동맥박리를 의심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당초 심장질환을 의심하여 검사 등을 시행하였으나 특이소견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심장초음파 검사와 같은 정밀검사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원고측의 요구로 검사예정일에 ㅇ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조기에 대동맥박리증을 진단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거나 흉통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데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망인은 당시 64세로 흉부 엑스레이 촬영결과에서 나타난 대동맥궁의 확장 정도가 나이든 일반 사람들에게서 보일 수 있는 정도로 판단되었던 점, 피고병원에서도 3번의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시행하였으나 경도의 심장비대 소견 이외에 대동맥궁 확장과 같은 특이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ㅇ병원이 흉부 엑스레이 활영결과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진료행위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심낭염 진단 및 심낭절개술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의 흉통에 대하여 심낭명에 수반하는 증상으로만 판단하여 별다른 관찰을 하지 아니한 점, 심낭삼출은 급성 심낭염의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지만 다른 질환에 동반되어 생길 수도 있으므로 우선 다른 질환에 동반되어 발병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지 감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00병원 의료진은 위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점, 수술적 치료방법을 고려하였으면 위 수술을 시행하기 이전의 조치로써 흉통의 양상 및 심낭삼출의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CT촬영과 같은 정밀한 검사를 시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망인의 지속적인 흉통 양상을 무시하고 만연히 심낭염으로만 진단하여 흉통, 심낭출혈의 원인이 되는 다른 질환에 대한 검사 및 진단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한 채 심낭절개술을 시행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병원 의료진이 조기에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였다 하더라도 망인이 생존하였을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병원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658,71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863,484원(4,658,710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8,000,000원), 배우자(4,0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5,863,48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