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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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1가합11877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3세 |
| 사건요약 | 심장 결손 장애를 가진 유아에 대한 2차례에 걸친 시술을 시행하던 중 용혈성 빈혈에 대한 적절한 처치를 하지 못하고 부정맥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등 시행하였으나 맥박 및 혈압이 회복되지 않아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1997.1.1. 동맥관 개존 및 심방 중격 결손 장애를 가진 상태로 출생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00.5.29. 심장초음파 검사결과 동맥관 개존의 크기가 2.2~2.9mm로 측정되었다. ②6.7. 00병원에 입원하여 시행한 일반혈액검사 결과 혈색소 11.8g/dl, 헤마토크리트 36%, 혈소판수 211×10³/㎣이었다. ③담당의는 6.8. 09:20 혈압 120/50mmHg, 맥박수 136회/분을 보이자 약물을 투여하여 수면을 유도한 후 망아의 오른쪽 대퇴 동맥 및 정맥으로 심도자를 삽입 정밀검사와 혈관 조영술을 시행하였다. ④동맥관 크기가 2.2.~2.5mm로 측정되어 코일을 사용하여 색전술을 시술하였고 심도자 삽입 및 다시 심혈관 조영술을 실시한 결과 가벼운 잔여단락이 확인되었다. ⑤경과관찰을 본 후 추가 시술을 결정하기로 하고 10:25 심도자 검사 및 동맥관 폐쇄시술을 마쳤다.(1차 시술) ⑥6.9. 망아의 소변이 짙은 보리차색을 띠고, 요검사 결과 혈액 3+였으며 심장초음파 검사결과 잔여단락이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⑦6.10. 요검사 결과 혈액 2+로 감소하는 등 혈뇨 증상이 호전되어 경과관찰 후 3일 후 검사하기로 하여 망아는 퇴원하였다. ⑧담당의는 6.13. 혈액검사 결과 혈색소 8.5g/dl, 헤마토크리트 25.7%, 혈소판 489×10³/㎣로서 혈색소 수치가 감소하자 15:00 무렵 재시술을 시행하였다.(2차 시술) ⑨시술 중 코일을 제거하던 중여러 번 부전도로에 의한 부정맥이 발생하자 심도자로 심장의 전도계를 자극해서 부정맥을 멈추게 한 후 코일을 제거하였다. ⑩망아는 다시 부정맥이 발생하여 맥박이 느려지고 혈압 50~60mmHg로 떨어지자 의료진은 심장마사지 및 기관내삽관술을 시행하였다. ⑪망아의 혈압이 70~80mmHg 이상으로 오른 후 약물을 투여하던 중 3-5분만에 다시 맥박이 느려지고 심전도상 ST 분절이 하강하며 혈압이 떨어졌다. ⑫16:25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약물을 투여하고 심장박동기를 작동시켜 수혈을 하였으나 동맥혈가스분석 검사결과 산소 수치의 저하 및 대사성 산증을 보여 심폐소생술을 계속하였다. ⑬망아는 맥박 및 혈압이 회복되지 않아 19:2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진료 및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1차 시술로 망아에게 용혈성 빈혈이 발생하였는데 불과 3일 사이에 급속도로 그 상태가 약화된 것은 담당의의 위 1차 시술에 잘못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담당의로서는 망아에 대한 위 시술 당시 이미 3번의 부정맥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경우보다 부정맥이 자주 발생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며 시술 후 망아에게 용혈성 빈혈이 발생한 점을 알고 있었다면 망아를 계속 입원하게 하여 지속적으로 경과를 관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망아를 퇴원조치하여 증상이 악화된 뒤에야 2차 수술을 결정하는 잘못을 저질렀으며 2차 시술 당시에도 망아의 안색이 창백하고 혈색소 8.5g/dl, 헤마토크리트 25.7%%, 혈소판 489×10³/㎣로서 혈색소 수치가 감소한 상태로서 부정맥으로 인한 심인성 쇼크가 발생할 가능성 높음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빈혈상태를 우선 치료하거나 심장에 부담을 주는 심도자술보다는 수술적 방법을 모색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의료진읜 사용자인 피고는 망아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아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아의 부모들은 망아에게 용혈성 빈혈 증세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망아를 퇴원시킨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76.76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20,947,200원 (2)기왕치료비 : 409,55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97,085,400원(121,356,750원×0.8) (4)위자료 ①금액 : 망아(20,000,000원), 부모(각 8,000,000원), 형제2(각 2,0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책임제한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58,378,880원) (6)**합계 : 137,085,4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