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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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6가합1628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2세 |
| 사건요약 | 대퇴동맥 폐쇄 및 협착 소견 하에 대퇴동맥의 혈전 제거 및 혈관 성형수술 등 시행 후 쇄골하동맥 및 좌측 척추동맥 협착의 소견이 발견되어 혈전제거술 및 인조혈관 이용 우회술을 받았으나 좌측 상하지 마비, 인식장애 등 후유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9.9. 약 5개월 전 발생한 좌측 대퇴부 동통 및 파행을 호소하며 피고병원 흉부외과를 방문 및 검진을 받았다. ②원고는 9.17. 혈관촬영 결과 좌측 대퇴동맥 분지부 폐쇄 소견, 표부대퇴동맥 협착 소견 등이 발견되었다. ③원고는 9.19. 좌측 대퇴동맥의 혈전 제거 및 혈관 성형수술, 혈관 내막 제거수술을 받았다. ④수술 후 원고는 외래 추적관찰을 받던 중 양호한 경과를 보이다가 2004.6.14. 하지 통증을 호소하여 검진결과 하지 순환은 양호하나 상지의 좌우측 혈압에 차이를 보였다. ⑤CT촬영 결과 좌측 쇄골하동맥 및 좌측 척추동맥 협착의 소견이 발견되어 7.5. 타카야수 동맥염 의심 진단 및 입원치료를 권유받았다. ⑥원고는 12.8. 피고병원 흉부외과를 방문하여 오른쪽 팔의 마비증상을 호소하여 타카야수 동맥염 및 급성양상지 및 하지혈과 폐쇄로 진단 및 입원치료를 받았다. ⑦12.9. 혈관촬영 결과 우측 쇄골하동맥 부위 혈전에 의한 폐쇄, 우측 총경동맥 폐쇄 및 협착, 대퇴동맥 폐쇄 등 소견을 보였다. ⑧12.14. 피고병원은 원고의 우측 쇄골하동맥 부위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과 좌측 쇄골하동맥 근위부부터 액와동맥까지 인조혈관을 이용한 우회로 수술을 시행하였다. ⑨원고는 이후 중뇌동맥이 폐색되어 좌측 상하지 마비, 인식장애, 언어장애 등 증상이 발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은 2004.12.15. 10:15경 원고의 좌측 편마비 증상이 발견되었을 당시 이미 원고의 중뇌동맥 폐색이 발생한 지 4-6시간이 경과하여 혈전용해술 등 응급치료가 가능한 시점이 넘어 있었다고 판단할 정도로 위 중뇌동맥 폐색의 발견이 지체된 점, 원고가 수술 당일 22:10경 발작 등이 진정된 후부터 다음날 10:15경 좌측 펴마비 증상이 발견될 때까지 피고병원이 원고의 뇌손상 결과를 대비하여 정기적인 사지마비, 감각이상 등의 신경학적 검사를 하지 않은 점, 위 좌측 펀마비 증상이 발견되었는데 원고에 대한 혈관조영술, 뇌MRI는 같은 날 14:00경에야 시행되어 17:00경에야 그 결과가 나온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혈전이 오로지 우측 쇄골하동맥 내에만 위치한 것이 아니라 완두동맥, 총경동맥, 우측 쇄골하동맥의 분지 부위에 위치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병원은 혈전의 위치를 잘못 파악하고 잘못 파악한 혈전의 위치에 근거해 클팸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혈전의 중간에 시행한 과실 및 위 수술 후 원고의 신경학적인 증상의 변화를 제대로 관찰, 검사하지 않아 중뇌동맥 폐색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 하고 그로 인해 위 증상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의료행위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원고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병원이 좌측 쇄골하동맥 및 척추동맥에서 협착 소견이 보여 원고에게 입원치료를 권유하였으나 휴가 때 치료받겠다고 하여 이를 거부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두부, 뇌, 척수 Ⅲ-D), 좌측 상하지마비, 언어장애 ②기대여명 : 24.7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193,315,574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7,022,810원 ②향후치로비 : 18,811,797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남자1 ②금액 : 341,417,97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174,170,445원(580,568,151원×0.3)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4,000,000원), 자녀(각 2,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의 진료과정 및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192,170,44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