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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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4가합83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세 |
| 사건요약 | 팔로씨4징증 진단 및 완전교정수술을 위하여 체폐동맥 단락술을 시행 후 완전교정수술을 시행하던 중 우폐동맥 말단의 크기를 잘못 측정하여 완전교정술을 완료하지 못하고 혈압저하 및 산소포화도 감소 등 발생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출생 2개월 후 예방접종을 위해 ㅅ병원에 내원한 당시 청색증이 발견되어 2000.12.8. 피고병원에서 심장초음파 검사결과 팔로씨4징 진단을 받았다. ②12.11. 원고는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12.20. 체폐동맥 단락술을 받은 후 12.29. 퇴원하였다. ③2002.4.24. 완전교정수술을 위한 심도자술을 시행한 결과 우폐동맥 말단 12.3mm, 좌폐동맥 말단 8.8mm, 하행동맥 8.4mm로 수술 가능 소견이 나왔다. ④원고는 5.19. 완전교정수술을 받기 위하여 입원 후 의료진은 5.21. 08:00경 마취를 시행 후 09:05경 개흉을 시행, 11:00경 인공심폐기를 가동하여 체외순환을 시작하였다. ⑤20:10경 수술 종류 후 집중치료실로 이송될 당시 원고의 상태는 혈압 78/43mmHg, 폐동맥압 56/5mmHg, CVP 9mmHg, 산소포화도 97%였다. ⑥의료진은 폐동맥 확장제 투여 및 강심제 투여 후 100%산소로 인공호흡 시행하여도 원고의 폐동맥압이 점차 상승하고 산소포화도가 감소하는 소견을 보였다. ⑦5.22. 02:30경 산소포화도 30%대로 떨어져 04:20경 저심박출증이 발생하여 의료진은 심페소생술을 시행하고 응급개흉술 후 체외막 산소화 장치(ECMO)를 이용한 체외막 산소화법을 시행하였다. ⑧원고는 산소포화도 98-100%로 회복되어 5.23. 09:15경 산소도가 안정되자 의료진은 ECMO를 제거하였는데 5.24. 00:25경 원고의 구강 내에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다. ⑨00:40경 혈압상승, 동공확장을 보였고, 01:08경 동공반사 소실, 06:30경 상하지 불수의 운동 증세로 신경과에 협진요청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 의심 소견이 나왔다. ⑩6.8. 뇌CT촬영 결과 전반적인 뇌 피질 위축, 6.14. 뇌MRI촬영 결과 뇌피질 열구의 확장과 뇌실 확장이 보이는 미만성 심한 피질 위축 소견이 나와 저산소성 뇌손상 진단을 받았다. ⑪이후 원고는 입원상태에서 재활치료 등을 받다가 2004.1.13. 퇴원하여 3.16. ㅇ병원에서 완전교정수술을 완료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뇌성마비 장애의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완전교정 후 우심실의 압력이 높아지자 피고병원은 원고에 대한 완전교정수술을 완료하지 못하고 심실중격결손을 다시 형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이는 우심실에서 폐동맥으로 가는 혈류가 유지되지 못했기 때문임을 인정할 수 있다. 2002.4.24. 시행한 심도자술 결과 원고의 폐동맥이 완전교정술이 가능할 정도로 발달하였다는 것이었지만 실제 수술장에서 관찰된 원고의 우폐동맥 말단의 크기는 그 보다 현저히 작았던 사실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심도자술에 의하여 원고의 실제 폐동맥 크기를 잘못 측정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폐동맥이 완전교정수술이 가능할 정도로 발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시행하였고 결국 완전교정술을 완료하지 못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당시 심실중격결손을 패치로 봉합했다가 다시 제거하는 바람에 수술에 장시간이 소요되었고 그와 같이 장시간 인공심폐기를 가동하여 원고의 심장 기능이 약화된 점에 기인하여 원고에게 2차례에 걸쳐 심각한 저산소증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원고의 저산소성 뇌손상 사이에 인과관계도 추인된다. |
| 책임제한비율 | 팔로씨4징증의 경우 원고는 생후 2개월 만에 청색증이 발생하는 등 인체 장기에 어느 정도 저산소성 손상이 발생해 있었을 것인데 이로 인하여 뇌손상이 가중되었다고 불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 뇌성마비 ②기대여명 : 40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182,471,890원 (2)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35,687,676원 ②보조구비 : 4,357,384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2인 ②금액 : 844,171,999원 (4)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213,337,789원(1,066,688,949원×0.2)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 정도, 치료기간, 원고의 나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233,337,78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