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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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0가합20405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32세 |
| 사건요약 | 기관지흉강루 봉합 및 흉관삽입술을 시행 받은 후 MRSA균의 병원 내 감염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7.16.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7.30. 기관지흉강루(BPF) 봉합 및 흉관삽입술을 각 시행받았다. ②수술 후 원고는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에 감염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 의료진은 감염 관리를 소홀히 하여 원고에 대한 감염에 대한 치료를 지연하였으며 항생제 사용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과실로 원고가 MRSA균에 감염되었으므로 피고는 MRSA균 감염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18,504,899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