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수원안산 2011가합636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39세 |
| 사건요약 | 흉부방사선 검사결과 비정상소견을 보이자 흉부 CT검사를 의뢰 및 시행한 결과에 대하여 양성결절 소견으로 판독하였으나 추가 흉부 CT검사 결과 우하엽 폐암 및 종격동 임파절 비대 확인 후 상급병원에 내원 및 검사결과 폐암 및 전신 전이가 되어 폐암 4기로 진단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두통, 감기몸살, 식은땀 등 이상증상으로 피고1의원에 내원하여 감기증상이 지속적으로 호전을 보이지 않자 2010.4.10. 원고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였다. ②검진결과 흉부방사선상 비정상소견이 보이자 다른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것을 권유받았다. ③원고는 피고1병원이 CT검사를 의뢰하여 4.29. 피고2의원에서 CT검사를 시행 받았다. ④피고2의원은 흉부CT 영상에 단순 양성결절이라고 진단하여 판독지를 가지고 다시 피고1의원에 내원하였다. ⑤원고의 부탁에 의해 피고2는 4.29.경 촬영한 CT검사 결과를 다시 확인하여 암일 가능성이 있어 추가적으로 CT검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⑥원고는 12.1.경 피고2의원에서 다시 흉부 CT검사 결과 우하엽 폐암 및 종격동 임파절 비대 소견을 확인하게 되었다. ⑦이후 원고는 상급병원인 00대학병원에서 검사 및 진료를 받은 후 폐의 비소세포암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이미 폐암은 뇌까지 전이가 되었으며 척추 및 골반 뼈까지 전이된 상태로 폐암 4기로 판명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1은 원고의 흉부 방사선 검사결과 이상 소견이 있어 원고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흉부 CT검사를 시행하였는바, 추가적인 검사 등 주의 깊게 진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암에 해당하는 검사결과를 ‘폐결핵 앓은 흔적’으로 오진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조기에 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킨 과실이 있다. 또한, 피고2에게 흉부 CT를 의뢰하여 원고에 대한 흉부 CT검사를 시행하였는바, 검사결과에 대하여 주의 깊게 확인하여 진단상 잘못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암에 해당하는 검사결과를 ‘양성 결절’이라고 오진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조기에 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진료계약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진료임상의학의 실천에 있어서의 의료수준에 따라 필요하고 적절한 지료조치를 다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바,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로 하여금 조기에 암을 치료 받고 완치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민법 제390조 이하의 채무불이행책임이 있으며 민법 제750조, 제756조의 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329,064,402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