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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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6가단21780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전신마취 및 우측 상완 동정맥루 수술을 시행한 후 1주일이 지나 폐렴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피고병원에서 2015.3.9. 전신마취 하에 우측 상완 동정맥루 수술을 시행 받은 후 1주일이 지난 3.16. 04:20경 폐렴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마취 과정상 과실 여부 : 피고는 망인의 보호자로서 서명, 날인한 마취동의서에 수술 준비 또는 수술 중 환자의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마취 방법이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의료진이 수술 당일 망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부분마취만으로는 수술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전신마취로 마취방법을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해 전신마취를 시행한 것을 두고 이를 위법하다고 펑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수술 당일 회복실 퇴실 이후 망인의 활력징후가 안정적이었던 점에 비추어, 전신마취로 인해 폐렴이 야기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폐렴 치료 및 진단 검사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2015.3.11. 망인에게 발열이 있자 당일 혈액배양 검사, 독감 검사, 흉부X-ray, 염증수치 확인 및 소변 검사, MRI검사 등을 시행하였고, 다음날 다시 흉부 X-ray촬영을 한 결과 흡인성 폐렴이 발견되자 망인에게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병원의 조치는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에 비추어 적절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에 대하여 의료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