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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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의정부고양 2017가단345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급성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삽입 시술을 받은 후 구토 증상 등 상태 악화로 재수술 받은 후 입원 치료를 받던 중 편마비 증상으로 뇌내출혈 진단 하에 뇌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회복되지 않고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5.6.15. 급성심근경색으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스텐트 삽입 시술을 받은 후 6.19. 퇴원하였음. ②시술 후 망인은 구토를 하는 등 상태가 악화되어 6.21. ㄷ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재수술을 받았음. ③망인은 2015.12.경 혈당이 조절되지 아니하여 12.21.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일주일간 혈당 치료를 받았음. ④12.28. 새벽 2시경 간병인의 도움 없이 화장실에 갔다가 그곳에서 넘어졌는데, 아침에 편마비 증상이 있어 검사결과 뇌내출혈 진단 및 뇌수술을 시행 받았음. ⑤2016.1.10. 의료진은 다시 뇌수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고 8.15.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 및 간병인에게 낙상사고 전에 낙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사고 당시에는 망인이 간병인이나 의료진을 부르지 않고 혼자서 일어나 화장실에 갔다가 쓰러진 것이어서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낙상 후에도 망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고의나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의료진이 간호기록지 등을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사망과 의료기록지 허위작성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