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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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의정부고양 2015가단79846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 진단 하에 전기생리학적 검사 및 방실결절 회귀성 빈맥 진단 하에 전극도자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완전방실차단이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1.19.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으로 진단받고 부정맥 발생을 억제하는 약물을 처방받고 귀가하였음. ②2.27.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2.28. 전기생리학적 검사시행 결과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 중에서도 희귀현상으로 부정맥이 발생하는 방실결절 회귀성 빈맥으로 진단받았음. ③전극도자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수술 결과 완전방실차단이 발생하여 현재 방실차단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로 인공심장 박동기를 부착할 예정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시술상 과실 여부 :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의 치료방법으로 항부정맥 약물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으나 치료 효과가 낮아 임시 치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근본적인 치료 방법으로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전극도자절제술을 권유한 점, 전극도자절제술 시행시 주의의 정상적인 방실결절의 조직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환자마다 그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인접해 있는 방실결절에 손상을 주게 되어 방실차단이 발생할 수 있고 전극도자절제술 후 방실차단이 발생할 확률은 1% 미만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수술 전후를 통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2.27. 피고병원에 입원한 당일 원고의 병실을 방문하여 원고와 배우자가 있는 자리에서 검사 및 시술 방법, 수술 후 가능한 합병증 혹은 후유증을 설명한 점, 수술 후 완전방실차단의 발생가능성 및 인공심박동기의 삽입가능성을 위 동의서에 직접 기재하면서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은 원고에게 수술의 수술의 위험성, 합병증 특히 완전방실차단의 발생가능성과 인공심장박동기의 삽입가능성 등에 관한 설명을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