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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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수원안양 2016가단111650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루게릭병 의심 진단 하에 기관삽관 처치 및 응급실 내원 후 요양병원으로 전원되어 기관 고정장치로 객담 석션 중 출혈이 발생하여 구강내 출혈 과다 및 흡인성 폐렴 발생하여 심정지 및 혼수상태로 있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5.8.경 ㄱ병원에서 루게릭병으로 의심 진단을 받아 11.26. 호흡곤란으로 G병원에서 경구적 기관삽관 및 ㅎ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망인은 2016.1.13. H요양병원으로 전원하여 2.23. 기관 절개한 곳을 통하여 객담을 석션하는 도중 출혈이 발생하였음. ③2.24. 구강내 출혈량이 증가하여 ㅅ병원으로 전원 후 망인의 인두에서 혈액 응괴를 제거하였음. ④출혈 이후 망인에게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여 2.25. H요양병원으로 다시 전원하였고, 3.25. 심정지 및 혼수상태에 있던 중 4.3.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 여부 :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고정장치를 망인에게 장착했다고 주장하나, 위 고정장치는 G병원에서 장착한 것이다. 원고들은 피고가 망인을 진료하면서 고정장치가 부러져 구강에 남아 있던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망인을 진료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러나, 피고는 망인에 대한 기관절개 수술 시 위 고정장치를 제거하면서 입안을 관찰했다면 잔존 고정장치가 망인의 구강 내에 남아 있던 사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던 점, 잔존 고정장치의 크기에 비추어 볼 때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고정장치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과실로 고정장치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채 그 일부가 망인의 구강 내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위 잔존 고정장치가 본체에서 떨어져 망인의 구강 내에 남아 있는 것은 고정장치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조자에게도 제조물책임이 인정된다. [2]고정장치의 잔존과 망인의 사망 또한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부 : 망인에게 발생한 구강내 출혈로 망인에게 흡인성 폐렴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나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한 3.25. 망인의 흉부 영상상 폐렴이 호전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망인의 구강에 남아 있던 고정장치는 2.24. 제거되었고, 심정지는 그로부터 한 달여가 지난 3.25. 발생하였으므로 위 고정장치의 잔존과 심정지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로 어려운 점, 망인에게 발생한 구강 내 출혈은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던 망인에게 구강 내 흡인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고 또는 잔존 고정장치가 한 부위를 계속적으로 눌러 그 부위에 괴사가 일어나면서 발생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잔존 고정장치로 인하여 망인의 사망 또는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고정장치로 인한 이물감으로 망인은 상당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으로 의료진의 과실로 고정장치를 발견하지 못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위자할 책임이 있다. 다만, 망인에게 위자료를 인정하는 외에 망인이 입은 피해의 정도를 참작하여 가족인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5,000,000원) ②참작 : 고정장치가 망인의 구강에 남아 있었던 기간, 망인의 나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상속 : 배우자(2,142,857원), 자녀2(각 1,428,571원) (3)**합계 : 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