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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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13가단1077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상복부 통증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급성담낭염 진단 후 복강경하 담낭절제술을 시행받았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아 총담관의 담석이 발견되어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을 시행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6.24. 우측 상복부 통증으로 00산재병원에 내원하여 CT촬영 검사결과 담낭 내의 크기 3×2cm 가량의 담석이, 담낭관 내 약 5-6mm의 담석이 발견되었음. ②6.29. 통증 재발로 00산재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급성담낭염으로 진단받았는데, 전원을 요청하여 피고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음. ③피고는 복부초음파검사 등을 시행하여 7.4. 검사결과 여러 개의 담석을 동반한 담낭으로 담낭벽 비후가 있다는 소견에 따라 급성담낭염으로 확진하였음. ④원고는 입원 후 7.5. 피고로부터 복강경하 담낭절제술을 시행받은 후 7.7. 퇴원하였음.(1차 수술) ⑤7.12. 수술 후 외래 진료를 받은 결과 특이소견이 없었고, 8.7. 다시 외래 진료를 받기로 하였으나 내원하지 않았음. ⑥12.15. 심와부 통증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복부 CT검사 결과 담도 폐쇄를 동반한 총담관 원위부의 작은 담석이 진단되어 입원 권유를 받았음. ⑦원고는 입원을 거부하고 12.17. 통증으로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하였고,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을 시술받은 후 12.21. 퇴원하였음.(2차 수술)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1차 수술 당시 담낭관담석을 제거하지 아니한 과실 여부 : 1차 시술 전에 촬영한 복부초음파검사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담낭관에는 담석이 없었다는 소견인 점, 피고는 복부초음파검사 결과에 의해 원고의 담낭에 담석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복부에 1-2cm 가량의 절재창 2개와 0.5cm 가량의 절개창 2개를 내고 총담관으로 이어지는 담낭관을 클립으로 막은 후 그 구멍으로 흡입기를 사용하여 담낭 내용물을 제거한 다음 담낭과 일부 담낭관을 절제하는 1차 시술을 시행한 점, 담낭 및 담낭관은 신축성이 있는 조직으로 담도에서 담즙이 들어오면 담낭관의 돌이 담낭내로 이동할 수도 있고, 담석은 상황에 따라 부수어지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위 1차 수술 전에 촬영한 복부초음파검사 결과에 따라 시술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5개월 정도가 지난 후 담낭이 아닌 총담관에서 총담관담석이 발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수술 후 담낭관담석이 완전히 제거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총담관에 담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CT나 초음파검사가 아닌 MRI검사나 내시경 삽입 조형술을 시행하여야 하지만, 비용이나 환자의 고통 때문에 일반적 의심만으로는 위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1차 수술과 같은 쑬을 하는 경우 수술 후 염기성 인산효소, 빌리루빈치 상승, 담도염 증상 등이 치료를 하여도 그 수치가 낮아지지 않으면 그 후에야 적극적으로 검사를 시행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1차 시술 후 총담관에 담석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MRI검사나 내시경 삽입 조형술 검사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1차 수술 후 총담관 검사를 시행하도록 하지 않은 것이 의료상 과실이라거나 부적절한 시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1차 수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총담관담석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 피고는 원고에게 총담관 내 담석의 존재 가능성이나 그 증상 등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