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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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07가합26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호흡곤란을 주소로 내원 및 각종 검사결과 흉막 고립섬유종 진단 하에 흉부절개 및 종괴제거술을 시행 받은 후 중환자실 치료를 받던 중 전신 경련이 지속되어 저산소성 뇌손상 및 간질 중첩증으로 인하여 뇌병변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내원 3개월 전부터 운동 시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2006.3.2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흉부 X선 검사, 흉부 및 복부CT촬영, 조직검사 등 결과 흉막 고립섬유 종양 진단을 받았음. ②4.4. 입원하여 4.6. 09:00-12:45경 흉부절개술을 통한 종괴제거 수술을 시행 받았는데, 수술 중 09:45경 혈압은 70/45mmHg으로 5분 정도, 10:00경 70/40mmHg으로 10분 정도 일시적 혈압 저하가 있었음. ③수술 후 원고는 마취에서 회복되어 자발호흡 상태가 원활하게 되자 기관 내 삽관 발관 후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음. ④14:28 전신 경련이 시작되자 일시적으로 산소포화도가 60%로 감소하여 의료진은 즉시 기도확보, 산소마스크를 통한 인공호흡 등을 시행하였음. ⑤항경련제 정맥주사 후 산소포화도 90% 이상 유지하였으나 전신 경련이 계속되어 원고는 2주간 수면상태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음. ⑥이후 5개월간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한 채 9.28. 저산소성 뇌손상, 간질 중첩증 진단을 받은 후 10.13. 사지마비로 인하여 장애 1급의 뇌병변 장애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 중 일시적인 저하가 있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혈압이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혈압 저하 당시 평균 동맥압 50mmHg 이상을 유지하였으므로 수술 당시 혈압강화로 인한 위험한 상태에 빠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수술 당시 및 수술 후 산소포화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었고, 마취에서 회복되어 의식이 돌아왔으므로 수술 과정에서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을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원고가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전신경련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에게 발생한 전신경련의 직접적인 원인은 알 수 없고, 전신경련 발작을 미리 예상하는 것은 불가능한 바, 의료진에게 예상할 수 없는 전신경련의 발생에 관하여 환자에게 미리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3]특진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이 특진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원고들의 위 주장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