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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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13가합10253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흉부 CT촬영 결과 폐의 우상엽 종괴가 발견되어 경피적 침 생검 시행결과 정상 소견을 보여 재판독 결과 석회화 음영이 발견되자 생검조직 적출 및 동결절편검사 결과 비암성 병변 판명 및 쐐기절제술 시행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하지마비 등으로 재활치료를 받아왔음. ②2009.11.9.경 D병원에서 건강검진 및 흉부 CT촬영 결과 폐의 우상엽 종괴가 발견되어 11.23. 호흡기내과에 입원하였음. ③11.24. 경피적 침 생검술을 시행받은 후 11.25. 기관지 내시경검사 및 폐기능 검사를 시행받았음. ④경피적 침 생검술 판독 결과 악성세포가 관찰되지 않았고, 기관지 내시경 검사결과 정상 소견을 보였음. ⑤의료진은 흉부 CT를 재판독한 결과 우폐 상엽의 상부에 약 3.1cm 크기의 타원형 종괴가 존재하고 석회화 음영이 있으며 흉막과 연결된 것을 발견되었음. ⑥주치의는 종괴가 악성임을 의심하여 종괴의 생검조직을 적출하여 정확한 검사를 한 결과에 따라 즉각적 치료를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음. ⑦11.25. 흉부외에 종괴의 조직검사 및 수술적 제거를 의뢰하여 12.8. 조직검사 및 제거를 위한 수술을 시행받았음. ⑧수술 시작 후 전신마취 하에 우측 제4늑간을 통한 개흉으로 종괴에 접근하여 동결절편검사를 한 결과 비암성 병변으로 판명되자 쐐기절제술을 시행하였음. ⑨수술 후 원고는 만성적인 우측 상지 및 우측 상부체간의 전반적인 고도의 동통을 호소하고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수술 전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 여부 : 흉부 CT상 폐의 이상소견이 발견되면 폐결핵종, 폐렴, 양성 폐종양, 폐진균증 등 다양한 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데, 경피적 침 생검술보다 병변 부위의 조직을 많이 적출하여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인 흉강경적 폐생검이 적극 권장되는데, 흉막 유착 등으로 흉강경 조작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흉술을 통한 조직검사를 시행하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경피적 침 생검술에 따른 조직검사 결과 및 기관지 내시경 검사결과 정상 소견을 보이더라도, 폐암의 가능성을 완정히 부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위 흉부 CT 검사결과 폐암이 강력히 의심되는 이상, 흉강경적 폐생검 또는 개흉술을 통한 조직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위 종괴의 악성 여부를 가장 정확히 판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통상 시행되는 검사 방법이라고 보이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의 위 조치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흉강경적 폐생검술 및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 여부 : 흉부 CT상 폐암이 강력히 의심되는 경우 흉강경적 폐생검이 적극 권장되는데 흉막 유착 등으로 흉강경 조작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개흉술을 통한 조직검사를 시행하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수술기록지상 개흉술을 시행한 이유나 흉막 유착 등 수술 소견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의료진이 수술 당시 흉강경적 폐생검 및 절제술 가능 여부에 관한 아무런 고려 없이 곧바로 개흉술을 시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수술과 관련하여, 1)폐 일부를 절제한 시술 방법상 과실 여부 : 흉부 CT상 폐암이 강력히 의심되어 흉강경적 폐생검 내지 개흉술을 통한 조직검사를 할 경우, 양성 종양이거나 결핵종일 경우 곧바로 부분 폐절제 또는 폐엽절제로 병변 부위를 완전히 제거하며, 폐암일 경우 그에 적절한 절제술을 검사와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시술방법인 사실, 의료진은 수술 당시 개흉적 우상엽 쐐기절제술을 시행하였는데, 폐를 부분적으로 절제하는 술식으로 흉막 유착 등으로 개흉술을 하는 경우 양성 종양을 제거하는 통상적인 술식인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의료진의 수술방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수술 중 원고의 늑골이 골절되었는지 여부 : 이 사건 수술 전 및 수술 직후 무렵에는 원고의 우측 6번 늑골의 골절에 관한 소견이 기록되지 않은 사실, 원고의 우측 4,5번 늑골은 골절되지 않은 사실, 우측 제4늑간을 통한 개흉술에 있어서 우측 골절되지 않은 사실, 우측 제4늑간을 통한 개흉술에 있어서 우측 4,5번 늑골이 골절될 수는 있으나 우측 5번 늑골이 골절되지 않았는데 우측 6번 늑골만 골절될 가능성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우측 6번 늑골은 수술로 인하여 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수술로 인하여 늑간신경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 개흉술을 시행하는 경우 늑골 사이를 기계로 넓히는 과정에서 늑골의 하단을 따라 주행하는 늑간신경이 눌리게 되어 신경염이 발생할 수 있고, 한시적인 신경마비와 통증이 유발될 수 있는 사실, 수술 당시 늑간신경을 절단하거나 전기소작기로 완전히 태울 경우 늑간신경이 완정히 손상될 수 있으나 우 조치가 없는 이상 늑간신경이 수술로 손상받았다고 하여도 대부분 일시적인 증상으로 수 주 이내에 회복되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거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늑간신경통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위 수술 전날 원고의 간병인 I에게 수술의 내용, 합병증, 위험성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는 점은 원고도 다투지 아니하나, 같은 기회에 원고 본인에게도 설명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등의 증언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원고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사의 설명을 듣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거나, 간병인으로부터 의사의 설명 내용을 충실히 전해듣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의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설명의무 위반 자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만을 일부 받아들이기로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수술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