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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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04가합348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8세 |
| 사건요약 | 만성신부전 의심 소견 하에 검사결과 하행대동맥박리증 진단을 받고 대동맥류 절제 및 인조혈관 교체술을 시행받은 후 척수손상 및 폐침윤 증상이 악화되어 중환자실 치료를 받던 중 폐렴 및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3.2.경부터 개인병원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받던 중 만성신부전 의심 소견을 들었음. ②11.17.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검사결과 하행대동맥박리증(스탠포드 B형)으로 인한 대동맥류 진단을 받고 11.27. 흉부외과로 전과되었음. ③의료진은 11.28. 대동맥류 절제 및 인조혈관 교체술을 각 시행하였는데, 수술 후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긴 후 인공호흡기로 호흡 유지를 시켰음. ④11.30. 인공호흡기를 떼어낸 후 하지마비 증상이 발견되어 12.1. 신경과에 협진 의뢰하였는데, 12.2. MRI촬영 결과 척수손상이 확인되었음. ⑤스테로이드와 항응고제 후락시파린 등 약물 투여하였는데, 수술 이후 망인에 대하여 매일 혈액검사와 흉부 X-선 촬영검사 등을 시행하였음. ⑥12.1.부터 우측 폐 침윤이 발생하여 12.11.까지 계속 심화되었고, 12.6.부터는 백혈구 수치도 증가되었음. ⑦12.9. 기관삽관 등을 통하여 객담이 배출되어 12.17. 객담배양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수술 부위에 상당한 출혈이 발견되고 폐렴이 증가된 소견을 보였음. ⑧12.18. 망인을 다시 중환자실로 옮긴 후 12.19. 호흡기 내과에 협진 의뢰하였으나 12.20. 폐렴 및 수술 후 범발성 혈관내 응고증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인조혈관 교체술 등 치료방법 선택상 과실 여부 : 일반적으로 진료수단의 선택은 의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고, 의사가 질병을 진단할 때에는 환자의 상황, 당시 의료수준, 자신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이는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결과만을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그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바, 이 사건 망인의 경우에는 좌측 쇄골하동맥 바로 아래에 대동맥류가 위치해 있어 도관스텐트 삽입하기 어려운 점, 수술 당시 망인은 하행흉부 대동맥박리증으로 인한 자각 증상은 없었으나 하행흉부 대동맥류의 직경이 8cm로 파열될 위험이 매우 커 수술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이 망인에 대하여 수술을 시행한 것은 적절한 조치하였다고 보이고, 망인에 대한 치료방법을 선택함에 있어 적절한 판단과 조치를 하지 못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수술에 대해서 출혈, 염증, 신경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투석, 혈전증 증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폐렴 등으로 인한 사망가능성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였고, 망인에게 수술에 대한 부작용 내지 위험성 등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수술을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의료진은 수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하여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박탈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다만, 망인은 의료진으로부터 수술의 위험성과 후유증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함으로써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피고병원의 책임은 망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한다. [3]수술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 중 60mmHg 이하의 저혈압이 될 경우 하지마비의 위험성이 높은데, 수술 도중 망인의 혈압이 60mmHg 이하로 ᄄᅠᆯ어진 상태로 15-20분 동안 계속되었던 점, 수술은 저녁 8시경부터 그 다음날 새벽 5시경까지 9시간 동안 진행되었는바 예정보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수술 도중 망인의 보호자에게 수혈용 혈액 확보를 지시하여 헌혈자를 대기하도록 하는 등 수술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음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수술과 망인의 하반신마비 사이에 다른 원인이 게재되었을 가능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척수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망인에게 하지마비가 발생함으로써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수술 후 처치상 과실 관련, 1)하지마비에 대한 대처 소홀 여부 : 의료진은 수술 직후에는 혈압 등 조절하기 위하여 약물로 진정상태를 유지하고, 인공호흡기에 의하여 호흡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망인의 하지마비를 조기에 확인할 수 없었던 점, 하지마비를 확인한 후 신경과의 협진 결과 조기 스테로이드 투여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MRI 촬영 후 척수손상을 확인하고 스테로이드와 항응고 약물을 투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하지마비에 대한 피고병원 의료진의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판단되고 달리 의료진이 망인의 하지마비에 대한 대처를 소홀히 함으로써 하지마비를 악화시켰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수술 후 출혈에 대한 대처 소홀 여부 : 수술 직후 2-3일 동안 출혈에 대한 문제는 없었고, 의료진도 정기적으로 혈액검사를 실시하여 출혈에 대하여 계속 주시하고 있던 중, 12.17. 염증에 의한 후유증으로 범발성 혈관내 혈액응고장애로 인하여 상당한 양의 출혈이 있자 그에 합당한 혈액성분 제제를 보충하는 등 조치를 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망인의 출혈에 대한 의료진의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판단되고, 의료진이 출혈 방치하거나 악화시켰고, 또한 이로 인하여 망인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수술 후 폐렴에 대한 대처 소홀 여부 : 망인은 수술 후 12.1.부터 폐 침윤이 발생하여 이후 폐 침윤이 계속 증가하였고, 12.6.부터는 백혈구 수치도 계속 증가하였으며 12.9.에는 상당한 양의 객담이 고름과 비슷한 양상으로 배출되고 호흡이 거칠었던 점으로 보아 망인은 수술 직후부터 폐렴으로의 이행을 강하게 의심케 하는 소견을 보이고 있었음에도 의료진은 단순히 폐 허탈로만 판단하였다가 망인의 사망 3일 전인 12.17.경 객담검사를 시행하고 12.19.경에야 호흡기 내과에 협의진료를 의뢰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수술 후 폐렴이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폐렴 악화에 따른 호흡부전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4)수술 후 신기능에 대한 대처 소홀 여부 : 의료진은 수술 후 망인에 대하여 신기능 확인을 위한 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의료진의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판단되고 달리 망인에 대한 신기능 검사 및 그에 따른 대처를 소홀히 하였다거나 신기능 저하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5]일반병실로의 전실에 따른 과실 여부 : 망인은 수술 직후부터 중환자실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12.10.경부터 하반신마비에 대한 불안으로 혈액검사 등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상태에서 환자 보호자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12.12. 일반병실로 옮기도록 조치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고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기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의료진에게 어떠한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수술 당시 망인은 대동맥류의 크기가 매우 커 파열될 위험이 높았으므로 수술 외에는 달리 적절한 치료방법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6.58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32,141,885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2,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02,999,319원(147,141,885원×0.7)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3(각 4,000,000원) ②참작 : 의료진의 과실 정도 및 설명의무 위반의 점, 망인의 사망경위,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37,499,773원), 자녀3(각 24,999,848원) (6)**합계 : 148,599,31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