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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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부산동부 2013가합1517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흉통 등 증상으로 내원 및 심장초음파 등 검사결과 우관상동맥협착 소견이 관찰되어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받은 후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3.1.30. 흉통 및 가슴의 답답함을 주소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심장초음파 검사 및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받았음. ②검사결과 관상동맥 좌전하행지 근위부 및 좌회선지에 80% 정도 협착 소견을 보여 우관상동맥의 경우 50-60% 정도 협착 소견이 관찰되었음. ③2.5. 의료진은 관상동맥 좌전하행지 근위부 및 좌회선지에 대한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PCI)을 시행하였음. ④시술 후 입원 중 2.10. 19:30경 외출 중 흉통을 느끼고 병원에 복귀하던 중 21:42경 병원 1층에서 쓰러졌음. ⑤21:57경 의식저하 및 사지강직이 일어나는 등 심정지가 발생하여 중환자실로 이동하였는데, 2시간 동안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는데,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여 2.11. 00:05경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시술상 과실 여부 : 망인은 피고병원에서 우관상동맥 부위에 50-60% 정도의 협착이 발생하였다는 진단을 받았는바, 망인에게 발생한 우관상동맥 협착의 정도는 실질적으로 30% 미만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수술과 같은 관상동맥 중재술은 관상동맥의 협착이 60-70% 이상이며 이로 인하여 흉통이 발생하는 경우 시행하게 되는 점,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우관상동맥에 의해 망인이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결과가 도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망인에게 존재하였던 관상동맥 협착의 정도로 보아 망인에게 발생한 흉통이 관상동맥 협착이 아닌 관상동맥 경련에 의한 변이형 협심증에 의한 것임을 배체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위 우관상동맥 협착에 대하여 수술을 하지 아니한 것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피고에게 우관상동맥에 대하여 수술을 시술하지 아니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거나 망인의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수술과 관련된 약물처방 상의 과실 여부 : 수술 후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의 처방 내역은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수술과 관련한 약물처방에 있어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위 수술을 시행하면서 작성된 수술동의서상 수술의 필요성, 내용, 예상되는 합병증, 후유증 등에 대하여 설명을 의사로부터 들었으며, 망인은 위 동의서에 자필로 서명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망인은 수술로 인한 부작용과 합병증 등에 관하여 의료진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망인에게 수술로 부작용 및 합병증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관상동맥에 대하여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질환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담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