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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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7가단991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61세 |
| 사건요약 | 흉통으로 내원 및 금성심근경색 진단 하에 2차례 관상동맥중재술 시술 받은 후 증상 호전이 없자 스텐트 삽입 후 관상동맥 박리 발생하여 전원 조치하여 응급처치 등 실시하였으나 심인성 쇼크와 다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8.10.21. 흉통으로 ㅁ병원에 내원하여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입원 후 10.26.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 시술을 받았음. ②10.29. 흉통 없이 안정되어 퇴원한 후 2001.8.2.까지 통원치료를 계속 받았으나 간헐적 흉통이 지속되었음. ③2002.3.경 운동부하 검사상 심근허혈 소견으로 5.3. ㅁ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입원한 후 5.7.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을 시술받았음. ④시술 중 망인의 좌회선지 만성 완전 폐쇄 상태로 유도철선이 병변부위를 통과할 수 없어 2차 관상동맥중재술도 실패하였음. ⑤5.8. 증상 호전이 없자 퇴원하였는데 의료진은 진구성 심근경색증, 협심증, 당뇨병 등으로 진단하여 향후 상태 악화시 다시 관상동맥중재술을 시행하기로 하였음. ⑥5.26. 약물치료를 계속하던 중 2006.5.경부터 피고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지속적인 흉통을 고려하여 관상동맥 조영술 및 중재시술을 권유받았음. ⑦11.3. 입원하여 11.6. 수술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에 서명하였는데, 11.7. 08:40경부터 관상동맥중재시술을 시작 하여 08:55경 중재술을 개시하였음. ⑧09:00경 망인의 대각지 풍선확장 및 스텐트삽입을 시행하였고, 09:10경 좌회선지의 만성완전폐색병변에 대한 시술이 시행하였음. ⑨시술 중 유도 도관에 의한 좌주간지 관상동맥 박리가 발생되어 10:20경 흉통을 소호하자 심전도 변화와 맥박 및 혈압이 하강되었음. ⑩10:30경 기도삽관과 심장박동기 및 대동맥내 보조펌프를 설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하여 10:40경 B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⑪11.7. 10:54경 혈압, 맥박, 호흡이 측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응급실로 전원되어 응급심폐소생술, 심장보조장치설치, 관상동맥우회로 시술 등 실시하였음. ⑫11.8. 01:50경 망인은 관상동맥확장술 중 발생한 관산동맥박리증으로 비롯된 심견경색증에 의한 심인성 쇼크와 다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관상동맥성형술 시술상 과실 여부 : 망인은 ㅁ병원에서 2회에 걸친 관상동맥성형술을 받고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관상동맥 중 좌회선지의 폐쇄병변으로 인한 흉통이 계속되고 있었던 점,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됨이 없이 흉통이 계속될 경우에는 심근경색으로 사망할 위험성이 높은 점, ㅁ병원 의료진도 상태가 악화될 경우 재차 망인에 대하여 관상동맥성형술을 실시할 예정이었던 점, 망인에 대한 관상동맥조영술 및 확장술 시술이 의료시술상의 일반 원칙에 비추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엄ㅂㅅ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 실패하였던 병변에 대하여 재차 시도된 관상동맥성형술이 이전의 시술과 비교하여 시술위험이나 부작용이 증가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성공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도 많으며 또한, 관상동맥 병변에 의한 환자의 주관적 증상이 약물치료에 의하여 적절하게 치료되지 않는 경우 등에 관상동맥성형술을 재차 시행할 수 있어 의학적으로 이전의 관상동맥성형술의 실패 그 자체만으로는 동일부위에 대한 관상동맥성형술 시술이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관상동맥성형술의 시술도중 발생하는 관상동맥의 박리는 예측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은 망인에 대하여 관상동맥조영술 및 성형술 시술을 결정하고 시행함에 있어 현재의 임상의학 수준에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응급조치 및 전원의무 위반 여부 : 위 피고들은 시술 당일 10:20경 망인의 상태가 악화된 직후 응급조치 및 전원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신속한 전원조치가 이루어진 이상 피고병원 내에 응급 관상동맥우회로 시술 등을 위한 의료진이 대기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당시 망인의 상태에서 망인이 심근경색의 위험성을 부담한 채 약물치료로 연명하는 것과 시술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도 관상동맥중재술로 흉통을 감소시키는 것 중 어느 쪽이 옮은지 의학적으로도 명백하지 않은 점, 관상동맥의 박리가 관상동맥의 파열로 진행할 수는 있으나 의학적으로 증상 및 위험성이 구분되는 증상인바, 합병증에 대한 위 동의서에는 혈관에 관한 합병증이라는 기재 외에 관상동맥의 박리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는 점, 망인은 시술 날짜가 정해진 상태에서 2006.11.3. 피고병원에 입원하였고, 시술 직전까지 의식이 명료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도 시술 전날 동의서가 작성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들은 망인에 대한 수술이 응급을 다투는 상황에서 실시된 것이 아님에도 약물치료를 계속할 경우와 재수술을 받는 경우에 대한 의학적 불확실성, 유도철선통과 실패 이후의 재수술에 따른 위험성과 그 필요성, 시술로 인한 관상동맥의 박리가능성 등에 대하여 망인이 고도의 사망가능성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시술여부를 숙고하여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인의 자기결정권 내지 선택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위 피고들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 내지 선택을 침해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에 한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직업, 시술전력, 건강상태, 시술과정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배우자(8,181,818원), 자녀4(각 5,454,545원) (3)**합계 : 3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