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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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10가단32651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흉통으로 응급실 내원 후 심근경색 및 협심증 의심 등 진단을 받아 외래 진료 및 약 처방을 받아 오던 중 이명 및 어지러움 증상으로 입원치료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심정지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6.8.8. 흉통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검진 결과 급성 심근경색 및 심실 빈맥, 이형 협심증 의증 등 진단을 받았음. ②8.12.까지 입원 중 관상동맥 조영술 및 심초음파 검사를 받은 결과 심중격 및 심장 앞벽 운동저하 및 심장판막부전 외 특이소견이 없었음. ③급성 심근경색 진단 후 2,3개월에 한 번씩 피고병원을 외래 방문하여 약 처방을 받았음. ④2010.4.19. 우측 청력저하 및 이명, 어지러움 증상으로 피고병원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입원 후 검사 및 관찰을 권유 받았음. ⑤입원 치료 중 4.25. 05:18 입원실 바닥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로 병실 환자에 의해 발견되어 05:56경 심정지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입원 후 환자 상태 관찰상 과실 여부 : 망인은 입원 뒤 실시한 청성뇌간반응검사상 우측 60db, 좌측 30db의 역치를 보였으나 뇌 MRI검사상 특이 소견이 없었고, 전기안진검사, 심전도 검사, 흉부 X-ray촬영상 모두 정상소견이었으며 심장 관련 증세는 없었던 사실, 망인이 지속적으로 청력저하 및 이명 증상을 호소함에 따라 2회에 걸쳐 이명 치료인 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입술을 시행하였으나 심근경색과 관련 증상은 없었던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피고병원 의료진이 우측 청력저하 및 이명 증상으로 입원한 망인에 대하여 사망 사고 이전에 망인의 심근경색의 징후를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에 대하여 중환자실 입원 내지 순화기내과와의 협진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호출벨 사용 등 교육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망인의 입원시 호출벨의 사용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소속 간호사는 망인이 입원함에 있어 호출벨 사용과 낙상예방 교육 및 침대난간 올리기 등 안정사고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응급처치상 과실 여부 : 소속 간호사간 입실 환자로부터 망인이 병실 바닥에 쓰러져 있다는 말을 듣고 즉시 병실로 달려가 망인의 호흡, 맥박 등 체크하였으나 망인은 이미 맥박, 호흡 및 동공반사가 없었던 사실, 위 간호사는 망인을 침대로 옮긴 후 기도를 유지한 뒤 심장압박 및 앰부백을 이용한 공기주입을 실시하는 한편 바로 주치의와 당직의사에게 연락을 하였고, 의사 등이 계속 심장압박 시행, 심장박동 모니터링, 에피네프린 주사를 실시하고 기관내 삽관한 뒤 응급의학과 의사에 의하여 앰부백을 이용한 공기주입을 실시하였으며 에피네프린을 주사하고 외과 중환자실로 옮긴 뒤에도 계속적인 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망인이 사망에 이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