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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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의정부고양 2003가단6753 |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다발성 골절에 의한 기흉 및 혈흉 진단 하에 흉관삽입술 시행 후 병실 안정 취하던 중 출혈 및 호흡곤란 발생하여 흉관삽입술 재시행 중 과다출혈 발생하자 전원 조치하였으나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3.12.12. 자택 마당에서 넘어져 좌측 늑골 6개 골절의 상해를 입고 12.15. 13:0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흉부 X-ray촬영 결과 다발성 골절로 인한 기흉, 혈흉 진단을 받았음. ②흉관삽입술을 시행하기 전 원고가 간경변증 질환이 있어 혈액 응고장애로 인한 과다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음. ③수술 시행 후 배혈량은 약 100cc 정도이고, 호흡이 호전되고 출혈도 멎어 상태가 안정되자 17:30 응급실에서 병실로 이동하였음. ④12.16. 9:10 병실 이동 후 흉관삽입한 튜브가 빠져있고 시술 부위에 출혈이 있으며 호흡은 곤란한 상태로 간호사에 의하여 발견되었음. ⑤피고는 망인을 응급실로 다시 옮겨 흉관삽입술을 재시행하던 중 배혈량이 많아지자 수혈장비가 있는 00병원으로 10:35 전원시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았음. ⑥망인은 전원 당시부터 호흡이 없는 상태를 지속하던 중 11:10 저혈량 쇼크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전원 조치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내원하여 수술을 받기 전의 상태가 폐가 축소된 응급상황이라 할지라도 생명이 위독한 정도는 아니었음에도 피고로부터 흉관삽입술을 받고 24시간도 지나지 아니하여 피고병원에서 호흡이 정지된 상태로 전원 되어 곧 사망에 이른 이 사건에서 피고가 망인에게 의사로서 요구되는 의료상 주의의무 내지는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이 입증책임의 분배에 있어 공평하다 할 것인바, 우 피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망인 및 원고들에게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200,000원 (3)위자료 ①금액 : 망인(4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5(각 3,000,000원) ②참작 :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과실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상속 : 배우자(9,230,769원), 자녀5(각 6,153,846원) (5)**합계 : 68,199,99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