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9가합4697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51세 |
| 사건요약 | 흉부 X-ray 및 EKG 검사결과 소화기내과, 심장내과 등 협진을 통한 진료 중 허혈성심근병증 및 심근경색증 진단을 받고 응급관상동맥중재술 시도 중 심정지 발생하여 응급처치 및 전원 조치하였으나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8.9.3. 목 부위 통증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흉부 X-ray 및 심전도(EKG) 검사상 특이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음. ②후두위 기타 질환,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 등으로 진단받은 후 9.7. 22:00 교통사고로 발생한 흉부 통증을 호소하여 9.8.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③16:19 피고의 지시에 따라 흉부 CT 및 EKG 검사를 받은 후 9.10. 검사결과 복부좌상이 의심되어 일반외과 협진을 권유받고 9.11. 소화기내과와 협진을 진행하였음. ④9.12.부터 발열, 더 심해진 흉부 통증 및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피고는 순차로 호흡기내과, 심장내과에 협진을 의뢰하였음. ⑤9.13. 심장초음파 검사결과 허혈성심근병증 소견, EKG 검사상 ST분절상승 소견이 나나자 심근경색증 진단을 받았음. ⑥심장내과로 옮겨져 응급 관상동맥중재술을 시도하던 중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자 심폐소생술과 기관내삽관 등 응급처치를 시행하였음. ⑦F병원을 전원 조치하여 좌전하행동맥 완전폐쇄에 대한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받는 등 치료를 받던 중 10.19. 02:31 심부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심전도(EKG)검사 결과의 판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이 이 사건 2차 내원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가슴 부위 통증을 호소한 점, 환자에게 나타난 증상의 원인을 찾기 위해 혈액검사와 영상검사, 심전도 등 여러 검사를 시행하고 환자의 경과를 보면서 동반 증상이나 증상의 변화 등을 관찰하여 원인을 찾는 것이 일반적으로, 의료진도 그 판단에 따라 정형외과로 입원 결정 이후 망인에 대한 흉부 CT 및 EKG검사를 실시한 점, EKG에 대해서는 최종판은 의사가 하는 것이고 기계판독은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립된 원칙인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 대한 위 EKG검사를 실시한 이상 의료진으로서는 검사결과에 대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수준의 판독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망인의 위 EKG 검사결과는 전형적인 급성 전벽 심근경색 소견에 부합하는 심전도인 점, 혈전에 의하여 관상동맥이 완전폐쇄된 경우의 심전도는 ST분절을 보이고 기계판독결과가 정상동율동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심근경색증 환자가 위 결과를 보이므로 임상적으로 의미가 없는 결과이고 심실조기흥분증후군의 기계판독결과도 기계오류인 점, 망인이 교통사고에 관한 질술을 함에 따라 외상에 의한 흉통이 의심되었더라도 위 EKG 결과에 근거하면 심장내과적 진료가 필요했던 점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EKG 판독결과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응급실의 경과기록지에는 EKG결과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으며 정형외과 기록지에도 응급실에서 환자 notify 방음, X-ray상 특이 소견 없으나 등의 내용만 있을 뿐 위 EKG결과에 대하여 확인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점, 망인에 대한 교통ㅎ사고 발생일 당시 발생한 흉통을 급성심근경색증 발생시점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점,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이 지연된 것이 사실인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관상동맥중재술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는바 EKG결과에 대하여 제대로 판독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들은 검사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의 심근경색이 진단이 지체되어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는바 이러한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망인 및 원고에게 위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증상의 원인을 찾기 위해 적극 협진을 시도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0.61년/ 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407,049,119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3,095,65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297,601,338원(425,144,769원×0.7)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모(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책임제한의 사유,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모(324,101,338원) (6)**합계 : 332,601,338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