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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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20나6358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흉통 및 기침 등을 주소로 내원 및 흉부 CT 등 검사결과 염증성 병변, 기관지확장증, 무기폐 등 관찰되어 진단 감별을 위한 수면마취 하에 기관지내시경 시행 중 출혈이 발생하여 지혈 및 기관삽관 처치하였으나 상태 악화로 전원 조치 후 혈관조영술 및 색전술 시행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6.12.30. 08:55 오른쪽 흉부 통증과 불편감, 기침 등 주증상으로 피고병원을 내원하였음. ②흉부 X-ray 및 CT검사 결과 망인의 우측 폐 중간엽, 아래엽에서 염증성 병변이, 우측 폐 위엽, 중간엽과 좌측 폐 아래엽에서 기관지확장증, 무기폐, 용적감소가 관찰되었음. ③CT검사 결과 폐결핵, 폐흡충증, 패혈성 색전증, 암세포의 폐 전이 등 질환에 대한 감별이 필요한 소견이 확인되었음. ④망인에게 기관지내시경 검사를 권유하고 10:05 기관지내시경술 동의서 및 수면 기관지내시경 검사동의서를 받았음. ⑤17:10 수면유도제 미다졸람을 주사 후 17:20 수면 마취상태에서 기관지내시경 검사를 시작하였음. ⑥좌측에서 우측 기관지 순서로 진입하여 이상 여부 확인 후 기관지 세척술을 시행하였음. ⑦17:25 검사 마지막으로 좌하엽 기관지에서 관찰된 융기성 병변에 대해 포셉을 이용하여 조직검사를 시행 중 검사 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하였음. ⑧피고는 출혈 부위에 국소지혈제 에피네프린을 도포한 후 출혈이 많고 지혈이 되지 않자 기관내삽관을 시행하기 위한 정맥관 확보 및 마스크 앰부배깅을 실시하였음. ⑨17:34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겨 17:37 기관내삽관을 시도하였으나 활동성 출혈로 실패한 후 17:46 삽관에 성공하였음. ⑩17:40 색전술을 위해 H병원에 전원을 의뢰하였으나 튜브 내 댜량의 혈액이 올라와 튜브 내강이 막히는 양상을 보였음. ⑪삽관한 관을 제거하고 더블 루멘 튜브로 삽관을 2회 시도하다가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 실패한 후 싱글 루멘 튜브로 기관삽관을 시행하여 우측 폐의 환기를 위한 관을 깊이 넣어 고정하였음. ⑫의료진은 심장마사지와 수혈 등 처치를 한 후 19:00 망인을 H병원으로 이동시켰음. ⑬19:30 H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의식혼수 및 심한 저산소증 상태로, 흉부 X-ray상 양쪽 가슴에서 30% 정도 기흉이 확인되어 우측 흉강에 가슴관 삽입 및 혈관찰영실로 이동하였음. ⑭혈관조영술과 색전술을 시행하였으나 23:09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진료상 과실 여부 : 망인의 기관지내시경 사진상 나타난 좌하엽 기관지의 융기성 병변은 정상 모양은 아닌 것으로서 검사자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조직검사 여부를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CT검사 결과상 폐 부우에도 이상 소견이 있었고, 기관지내시경시 양쪽 기관지를 확인하는 것이 통상적인 점, 주로 기관지확장증과 같은 만성 염증성 폐질환의 경우에 비정상적으로 기관지동맥의 비후 및 변성이 나타날 수 있고, 기관지 혈관 기형과 같은 비정상 혈관이 기관지 점막의 국소 융기형 병변으로 보일 수 있어 이와 같은 병변에서의 조직검사가 대량 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긴 하나, 기관지확장증에서 혈관 비후가 동반되어 점가하층으로 융기되어 결절성 병변으로 보이는 경우는 흔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기관지확장증 자체는 조직검사시 출혈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CT검사만으로 조직검사시 출혈 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려운 점, 망인과 같이 출혈성 경향이 있는 병력이 없는 환자의 경우 기관지내시경을 통한 조직검사시 다량의 출혈의 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의료적 방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기관지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기 전 또는 시행 중이더라도 혈관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직검사를 일시 보류하고 혈관조영술을 시행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요구되는 표준처치라거나 실제 의료현장에서 정규로 하는 행위라고 보이지 않고 만성 염증성 질환이 있다는 이우로 조직검사를 하지 않는 것이 의학적으로 권고되는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는 기관지내시경 검사 시행 전 조영제를 사용한 CT검사를 통하여 혈관의 위치를 이미 파악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기관지 및 혈관손상은 당시 피고가 조직검사 과정에서 현재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고, 달리 피고에게 시술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중환자실 이동 당시 망인의 산소포화도는 85%였고, 이동에 소요된 시간도 출혈이 발생한 때로부터 9분 이내로 소요되어 생체징후 감시 모니터, 응급약물, 특수 기관내삽관 장비 등이 구비된 중환자실로 옮겨서 처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량출혈이 있는 경우 기도확보가 중요하나 실제 대량출혈 상태에서 기관내삽관이 용이하지는 않고, 마스크 앰부배깅을 할 경우 자칫 흡인 등이 진행될 수도 있으나 기관내삽관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태에는 산소포화도 유지를 위하여 저산소화 과정을 시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중화자실 도착 후 의료진은 기관내삽관을 시행하여 H병원에 색전술을 시행하기 위해 전원을 의뢰하였으며, H병원으로 이동하기 전까지 망인의 상태에 따른 기관내삽관, 심폐소생술, 수혈 등의 처치를 시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에게 망인의 출혈 후 응급처치 과정에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망인의 CT검사 결과에 따라 폐결핵, 폐흡충증, 패혈성 색전증, 암세포의 폐 전이 등의 질환에 대한 감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망인에게 기관지내시경 검사를 받을 것을 권하게 된 점, 피고는 당시 검사 시행 전 망인에게 기관지내시경 시술의 목적에 대하여 폐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진단하기 위하여 병이 생긴 곳으로 가까이 가서 병변을 관찰하고 조직도 얻어야 하며, 불가항력적인 병발증으로 만 명에 한 명 꼴로 사망할 수 있고, 주된 사망 원인은 대량출혈이나 심장마비라는 사정등을 설명한 후, 망인으로부터 동의서를 작성받은 점, 망인의 CT검사상 좌측 폐 부위에도 이상 소견이 있었고 기관지내시경상 양쪽 기관지를 확인하는 것이 통상적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이 구체적인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인천지법 2017가단2307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