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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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부산서부 2017가합10319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28세 |
| 사건요약 | 흉통을 호소하여 심근효소 검사, 심장초음파 검사 등 결과 좌심방 이상 소견이 있자 귀가 조치 후 119를 통하여 이송되어 전원 권유한 후 호흡곤란 호소하여 산소 공급 및 약물 투여 등 응급조치 하였으나 심정지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8.8.11. 14:00 가슴 상부 앞쪽 통증을 호소하며 L병원에 내원하여는데, 심근효소 검사결과 CK 219로 상승한 것을 확인하였음. ②추가로 심장초음파 검사 결과 좌심방에 무언가 이상이 있음을 발견 후 귀가 조치하였음. ③귀가 후 자택에서 휴식 중 이상 증세가 발생하여 모친에 의해 17:56 119 구조 요청을 하여 18:06 후송 후 18:12 피고1.병원에 도착하였음. ④위식도역류 질환에 대응하는 제산제와 항생제를 투여하고 심전도 및 심근효소 검사를 한 결과 20:21 심근 부위 이상이 있다고 진단하였음. ⑤21:00 담당의는 피고2.병원에서 치료받을 것을 권유하여 진료의뢰서 등 작성 교부하였음. ⑥증상이 일시적으로 호전되자 다시 귀가하여 자택에서 저녁식사를 마췬 후 22:43 병원에 도착하였음. ⑦24:00 전후로 심전도 검사를 실시하였고, 8.12. 03:05 약한 호흡곤란을 호소하면서, 산소포화도 87%로 측정되었음. ⑧의료진은 콧줄을 장착한 후 5L/분 산소를 공급하여 07:20까지 약 4시간 15분 동안 산소 공급을 하였으나 산소포화도 88%로 측정되었음. ⑨산소마스크 적용 7L/분 산소를 공급하여 08:00 산소포화도가 정상 수준인 95%로 측정되었음. ⑩09:00 심장초음파 검사를, 10:40 활력징후 체온 37.9℃, 호흡 32회/분, 맥박 63회/분으로 측정되었고, 전신 강직성 경련 증상을 보였음. ⑪10:55 호흡곤란으로 불안 동요하고 산소포화도 수치가 낮아지자 11:03 기관삽관을 실시하고, 에피네프린, 아트로핀 등 응급약물을 투약하였음. ⑫11:17 일시적으로 심정지 상태로 되었다가, 심장마사지 실시로 심정지 상태는 해소되어 16:00 중환자실로 옮겨졌음. ⑬8.13. 05:20 다시 심정지 상태가 되어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피고1.병원의 진단 및 치료상 과실 여부 : 망인에 대한 심전도, 심장초음파 검사결과 좌심실 우심실 사이 중벽과 좌심방 내경이 다소 확장된 상태였기는 하나, 좌심방 내경은 40mm으로 정상 범주였고, 대동맥 내경도 27.3mm으로서 정상 범주였던 점, 망인은 내원 당시 혈압이 약간 낮고 가슴에 타는 듯한 느낌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활력지수 등은 정상이었고 거동이 가능하였던 점, 심장초음파 검사결과 심전도 및 심근효소 검사는 다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 그와 같이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바, 의료진이 판단이 의학적으로 잘못되었다거나, 병행한 위식도역류 질환에 대한 조치 때문에 심전도 또는 심근효소 검사에 대한 분석, 판독 결과가 부정확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망인의 당시 상태, E병원 검사결과, 그 후 G병원 검사결과 등을 고려하면, E병원에서 불필요하게 시간을 지체하여 망인에 대한 치료 적기를 놓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어떠한 시술상 또는 감독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그러한 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E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진료를 마치고 G병원으로 전원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설명의무 또는 요양지도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피고2.병원의 의료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망인이 도착한 당시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긴 후 망인의 체온, 산소포화도, 맥박 및 호흡 등 신체 상태를 수실로 점검하면서, 혈액화학검사, 혈액응고검사, 심장효소검사, 동맥혈검사 등 다양한 진단 검사를 실시한 점, 망인이 중환자실로 옮긴 후 사망한 때까지 전신 강직성 경련 원인을 찾기 위해 유행성 출혈열, 쯔쯔가무시 열병에 대한 항체 검사, 자가면역질환 검사, 말초혈액도말 검사 등을 시행한 점, 망인이 저산소증을 보이긴 하였으나 바로 콧줄 및 산소마스크를 사용하였고, 산소포화도가 정상 주준으로 회복되었는바, 망인에 기관삽관 조치를 하였는데, 곧바로 기관삽관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의료상 과실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어떠한 시술상 또는 감독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그러한 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어떠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