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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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신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9가합73498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실종자에 대한 정신병원 입원 및 치료 중 보호실 격리되어 있던 중 출입문 창문 관찰구에 목이 낀 채로 발견되어 경부압박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1.8.29. 11:00경 주거지 일대에서 실종되어 8.30.경 가족에 의해 00파출소에 실종신고를 하였다. ②망인은 8.31. 19:30경 **파출소 소속 경찰에 의해 발견되어 00파출소로 인계되었는데 당직자는 피고병원 정신과 의사로부터 입원 권고 의견을 받아 21:30경 입원시켰다. ③망인은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7병동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자신의 뺨을 마구 때리고 부산하게 돌아다니는 등 행동조절장애 증상을 보였다. ④망인은 2004년경부터 스스로 양을 조절하지 못하고 과도한 양의 물을 마시는 모습을 자주 보이지 피고병원은 수분중독증상 발생을 우려하여 망인을 보호실에 격리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⑤망인이 2007.5.16. 15:00경 수분 섭취로 인해 몸무게가 3kg 정도 증가하자 주치의는 망인을 보호실에 격리하는 조치를 하였다. ⑥망인은 보호실에 격리되어 있던 중 18:50경 출입문 창문 관찰구에 목이 낀 채 숨을 쉬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보호사에게 발견되었다. ⑦19:12경 00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5.17. 10:45경 경부압박에 의한 심폐부전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사고 당일 혼자서 당직 근무를 서게 된 보호사는 근무수칙에 따라 병동 순찰을 최소한 30분에 1회 실시하여야 함에도 당일 17:20경 병동 순찰을 한 차례 한 뒤 사고 발생시인 19:50경까지 간호사실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보호사로서의 근무를 태만히 하여 사고를 예방하거나 적시에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병원은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에 의거 입원 환자 13인당 간호사 1인을 두어야 함에도 사고 당시 66명의 환자가 있던 제7병동에 주간에만 2명의 간호사를 근무하게 하고 야간에는 한 명의 간호사도 근무하게 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에서 환자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간호사조차 두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은 보호실 관찰구 등 시설에 대한 관리 및 환자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충분한 인력 운용을 소홀히 하고 소속 보호사는 입원 환자의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업무를 게을리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병원의 운영자인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병원은 ㅂ구청의 위탁에 따라 망인을 입원시킨 이후 망인의 사망시까지 사실상 원고들을 대신하여 망인을 돌보아 온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기각) (2)장례비 : 3,000,000원 (3)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연령 및 정신지체 장애의 정도,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상속 : 부모(각 7,500,000원) (5)**합계 : 13,55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