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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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신과 |
| 사건명 | 수원안양 2012가단23557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 하에 항경련제 및 항정신병 약물인 올란자핀과 쿼티아핀 등을 투약 후 어깨가 뻣뻣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3.2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은 후 입원을 권유받았다. ②피고는 원고에게 항경련제 테그레톨 서방정, 항정신병 약물 올란자핀과 쿼티아핀, 신경안정제 아티반, 수면제 달마돔 등을 투약하였다. ③원고는 5.21. 좌측 어깨가 쳐지고 뻣뻣해지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피고병원은 약물 부작용을 발견한 후 5.23. 올란자핀과 쿼티아핀의 투약을 중단하였다. ④이후 원고는 6.17. 목이 뻣뻣한 증상을 다시 호소하였고, 피고병원은 간헐적으로 핫 팩을 공급하였다. ⑤원고는 6.23. 피고병원을 퇴원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투약상 과실 여부 : 원고에게 투여된 항정신병 약물인 올란자핀과 쿼티아핀으로 인하여 목이 뻣뻣해지는 등 근긴장증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라도 반드시 약물의 투여를 중단할 필요는 없고 환자의 고통이 심할 경우만 투여를 중단하거나 용량을 줄여서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적절한 처치 방법인 점, 원고에게 최초로 이 사건 부작용이 나타난 이후 피고병원은 곧바로 올란자핀과 쿼티아핀의 투여를 중단하고 대체 약물을 투여하면서 경과를 지켜보았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투약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올란자핀과 쿼티아핀을 투여하기 이전에 원고들에게 그와 같은 부작용 발생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해주고 동의를 얻었는지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과거 00병원으로부터 올란자핀과 쿼티아핀을 처방받은 내역이 있다 하더라도 과거에 약에 대한 설명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이상, 그와 같은 과거 치료의 대상 병명이 이 사건 부작용과 동일한 내용의 증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다. 다만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그 위반으로 인하여 환자 및 그 가족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은 손해이므로 위자료 상당액이 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부모(각 1,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원고들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