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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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신과 |
| 사건명 | 수원안산 2013가합7742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우울증 및 자해시도 등 이상행동을 보이며 정도가 심해져 입원 후 독방 형태의 안정실에 입실 조치 및 경과관찰 중 자살을 시도하여 의식상실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실시 및 전원조치 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3.2.경부터 우울증, 불면증 등을 호소하던 중 3.4.경부터 자해시도 등 이상행동을 시작하여 정도가 심해져 3.9. 05:30경 피고병원에 입원시켰다. ②의료진은 망인을 우선 독방 형태의 안정실에 입실하도록 조치 후 경과를 살피고 있던 중 16:30 무렵 망인은 베갯잇을 벗겨 문고리에 묶어 목을 넣어 졸리게 하여 자살시도를 하였다. ③의료진은 의식을 잃은 망인을 발견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후 곧바로 ㅅ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3.10. 22:57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진찰 및 경과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은 입원 당시 망인을 진찰하여 즉시 안정제 성분이 들어있는 주사 처치를 하였고 이후 안정실에 입실시킨 다음에는 별다른 계구 사용을 하지는 않았으나 외견상 별다는 이상행동을 보이지 않았던 망인을 상대로 계구를 통한 신체적 구속까지 할 경우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탓하기는 어렵다. 또한, 위 의료진이 망인이 자살을 준비하고 실제 목을 맬 때까지 망인을 저지하기 못한 것은 사실이나 발견 당시 망인이 완전히 사망한 상태는 아니었던 점으로 미루어 망인을 발견하기까지 시간이 크게 지체되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고, 망인을 발견한 후 타 병원으로 후송할 때까지의 대처도 특별히 미흡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