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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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신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6가단110809 |
| 사건분류 | 경과(자살)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알콜중독과 조현병으로 정신병원 입원 중 외출 허가를 받아 외출 및 모텔에 투숙 중 다음 날 모텔 옆 건물 사이의 바닥에 사망한 상태로 발견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알콜중독과 조현병으로 피고병원에 2011.1.13.부터 2012.10.18.까지 1차 입원, 2012.12.17.부터 2015.7.16.까지 2차 입원한 후 2015.8.10. 3차 입원하였음. ②망인은 2016.4.8. 피고에게 외출 허가를 받아 09:00경 외출하여 12:21경 00모텔에 투숙하였음. ③20:37경 모텔 수부에서 다방에 커피 배달을 요청하여 배달되지 않았는데 4.11. 13:00경 모텔과 옆 건물 사이의 공간 바닥에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음.(농약 음독 후 투신한 것으로 추정함)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의 자살을 방지 하지 못한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의 경우 항상 자살을 기도할 위험성이 잠재되어 있었고 실제로 2016.2.18. 외박 후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성향과 불안한 심리상태를 나타내었고 원고에게 자살 의도를 엿볼 수 있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므로 망인의 자실 위험성이 상당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병원은 3차 입원 당시 망인이 자살 사고가 없다고 한 말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자살 위험성에 유의했어야 한다. 또한, 망인에 외출 외박을 허가할 때 규정에 따라 반드시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허가하여야 하고 보호의무자 가운데 정신적 판단능력이 완전하지 않은 사람에게 망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외출외박에 대한 동의를 얻은 경우에 망인의 외출외박을 허가했어야 한다. 결국 피고병원은 위 사고 당시 원고에게 조차 외출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망인의 외출을 허가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병원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외출 중에 자살하기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망인과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들도 수차례 외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망인의 외출에 동의해 왔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기각) (2)장례비 : 2,3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690,000원(2,300,000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형제3(각 3,000,000원) ②참작 : 사망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들의 과실 내용과 정도, 망인과 원고들의 과실 내용과 정도, 원고들이 망인을 입원시키고 나서 면회 등 망인과의 교류와 소통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형제3(각 6,666,666원) (6)**합계 : 29,689,99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