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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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신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7가단306262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알츠하이머 치매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옥상을 몇 차례에 반복하여 올라갔다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전신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5.8.28.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11.11.경 퇴원한 후 12.18. 다시 입원 후 심근경색, 기력저하, 알츠하이머 치매, 전립선 비대증 등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음. ②망인은 2016.2.20. 13:29경 병원 옥상에 올라갔다가 병실로 돌아와 13:38경 다시 옥상으로 올라가 몇 분간 옥상 주변을 서성거리다가 13:43경 바닥으로 추락하여 현장에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환자보호 및 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은 피고병원 입원 후 정상적인 판단력이 부족한 치매 환자로서 사망 사고 무렵 자신의 상태를 한탄하는 행동을 보이고 외출을 원하는 등 홀로 방치할 경우 돌발행동을 할 위험성이 있었음에도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정서적 지지를 한 것 외에 별다른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망인은 사고 당일에 병실과 옥상을 드나들며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환자의 생명, 신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 의료진이 게을리 한 과실과 망인과 같은 치매 노인 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치매 등으로 인한 돌발행동의 가능성에 대비하여 옥상에 안전창살 등의 추락방지 시설이 설치되었어야 할 것임에도 안전조치가 미흡하였던 시설상의 하자가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사용자 및 시설의 관리사로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사고 당시 병원 옥상의 현황, 망인의 상태와 망인이 피고병원 옥상에서 추락한 것 자체에 망인 외 제3자의 개입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나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600,000원(3,000,000원×0.2)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자녀3(각 2,000,000원) ②참작 : 사망사고의 발생 경위와 결과, 망인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자녀3(각 5,000,000원) (6)**합계 : 21,6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