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신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가단5339982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강박증, 공황증, 우울증 등을 진단 하에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신경안정제 약물을 정맥주사 시행 중 혈관외 유출이 발생하여 적절한 조처 및 치료를 하지 않아 피부의 조직괴사로 인하여 수술적 치료 후 반흔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의원에 내원하기 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던 중 ㅅ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음. ②2010.1.경부터 E의원에서 강박증, 공황증, 우울증 등을 진단받고 항우울제, 항불안제 등을 경구 투여 또는 근육주사 투여를 받았음. ③원고는 2014.10.15. 피고의원을 내원하여 증세를 호소하여 신경안정제 주사를 요청하였음. ④피고의원을 매일 통원하여 피고의 처방에 의해 간호조무사로부터 아티반 또는 디아제팜을 정맥 주사로 투여 받았음. ⑤12.3. 오전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아티반과 디아제팜의 정맥 주사 투여를 처방하였고, 오후에 왼쪽 손목 정맥 주사 부위를 소독하고 메디폼을 붙여 붕대를 감았음. ⑥12.5. 22:48 ㅎ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왼쪽 손목 부위 부종, 발열 등과 피부괴사 초기 단계로 판단하였음. ⑦12.7. 03:09경 ㅈ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왼쪽 손목 부위 통증과 부종을 호소하여 부목 고정 및 입원을 권유받았음. ⑧12.9.부터 12.20.까지 ㅈ대학병원에 외래 통원을 하여 창상치료, 항생제 치료 등을 받은 후 성형외과 협진으로 변연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⑨12.31. ㅇ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흉터 제거 및 염증 소견에 따른 피부이식술을 시행하기로 하였음. ⑩2015.1.21. 입원 후 1.22. 전신마취 하에 괴사조직 절제술 및 전층피부이식술을 받고 1.29. 퇴원하였음. ⑪퇴원 후 감각 소실 및 흉터 완화를 위한 피부과의 레이저 치료를 받았는데, 원고는 현재 왼쪽 수근관절 배부에 2×2cm 정도의 반흔이 남아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진료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상처는 피고병원 간호조무사가 원고에게 수 시간 동안 디아제팜의 정맥주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주사제의 혈관외 유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조무사는 주사제를 혈관외로 유출시키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피고는 지인인 간호조사에게 정맥주사를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조무사가 사고 당일 정맥주사를 장시간 제대로 놓지 못하는데도 주사제의 혈관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또한, 피고들에게는 위 주사제의 혈관외 유출이 발생하였으면 즉시 해독제 투여, 냉찜질 등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할 상황이 아니라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즉시 전원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에게 처음 정맥주사를 투여하기 전에 정맥주사의 위험성, 합병증 등에 관하여 원고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가 정맥주사의 합병증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정맥주사를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가 입은 상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또는 피고는 위 조무사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과실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정맥주사로 상처를 입은 후 대학병원 등에서 피부괴사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여 상처가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8,839,576원 ②향후치료비 : 1,939,362원 (3)기타 공제액 : 1,640,149원(공단 급여액)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6,467,362원(10,778,938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6,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들의 과실의 내용 및 정도, 원고의 나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10,401,63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