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신건강의학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6가단133895 |
| 사건분류 | 기타(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치료 중 퇴원 후 정신감정을 마쳐 다시 입원하였으나 환자의 퇴원신청에 따라 퇴원 조치를 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소외는 2015.7.15.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던 중 원고에 의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②소외는 입원 중 9.22. 정신감정을 위하여 ㅅ병원으로 이송하였는데, 외출 등으로 중복 입원의 문제가 있어 퇴원 후 다시 입원하기로 하여 피고병원에 퇴원신청을 하였음. ③소외는 정신감정을 마친 후 11.3. 입원신청을 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는데, 11.27. 피고병원을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임의적으로 퇴원시킨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소외는 당초 원고에 의하여 입원하였으나 ㅅ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마친 후 다시 입원을 할 당시에는 자의로 입원하였음은 인정되나, 10.6. 있었던 원고와 소외의 퇴원신청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이를 피고병원이 알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소외의 재입원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병원으로서는 자의로 입원한 소외가 퇴원신청을 함에 따라 소외를 ‘정신보건법 제23조’에 따라 퇴원 조치하였던 바, 피고병원이 소외를 퇴원시키면서 원고의 동의를 받거나 원고에게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그것이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