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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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신건강의학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13가합12027 |
| 사건분류 | 응급(기타) |
| 성별/나이 | 여/26세 |
| 사건요약 |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 중 정신분열증 진단 하에 입원 및 약물치료 중 안정실에 있던 중 화장실 이용 후 복도에 쓰러진 채 발견되어 간호사 등에 의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못하여 119구급대 도착 당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1.2.24. 피고병원에 입원 후 3차례에 걸쳐 주요우울장애, 조현병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음. ②2013.6.19. 다시 공황장애 등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편집성 정신분열증 진단 및 약물 치료를 받았음. ③입원 중이던 7.24.경부터 열이 나고 답답하다는 증상을 호소하여 감기증상으로 판단하여 아세타미노펜과 슈타페드 등을 처방 받았음. ④7.27. 02:42경 목이 아프다고 증상을 호소하여 안정실에서 쉬던 중 03:00경 화장실을 다녀온 후 03:02:20경 복도에 쓰러져 간호사 등이 상태를 확인하여 주치의에 보고하였음. ⑤03:02:25경 망인은 스스로 일어자 앉아 있던 중 03:03:18경 보호사 2명의 부축을 받아 안정실로 이동하였음. ⑥03:03:35경 안정실 내 침대에 눕다가 침대 옆 바닥으로 쓰러졌고 03:04:50경부터 호흡이 느려지다가 03:05:30경 입을 벌린 채 호흡을 하지 않았음. ⑦보호사들은 상태를 지켜보던 중 03:06:42경 망인을 침대에 눕히려 하였으나 반응이 없자 03:07:00경 간호사에게 망인의 상태를 알렸음. ⑧간호사는 03:07:10경 망인의 호흡과 맥박이 없고 청색증을 확인하여 심폐소생술 및 앰부배깅 등 응급처치를 하였음. ⑨03:21:36경 119구조대가 도착한 당시 망인은 무호흡, 무맥박, 동공확인 무반응의 상태였음.(심장부정맥으로 인한 급사 추정)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약물 과다투여의 과실 여부 : 이 사건 정신과 약제는 심장의 부정맥을 유발 가능성이 거의 없는 약물로 알려져 있고 입원기간 동안 망인에게 처방된 정신과 약제는 모두 권장용량 이내에서 투여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정신과 약물이 사람마다 혈중 치료농도가 높게 유지되는 경우가 있고 사후 혈중농도가 생존시의 혈중농도보다 높거나 낮을 수 있는 등 오차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부검결과 위 정신과 약제가 혈중에서 검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망인에게 약물을 과도하게 투여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2]의료법 위반에 따른 과실 여부 : 의료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서 정신병원의 경우 그 특성상 의사의 적극적인 치료행위보다는 환자의 상태를 유지하며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주된 치료방법이라서 응급조치가 필요한 환자가 발생할 확률이 적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 제41조는 명문으로 당직의료인을 배치할 것을 정하고 있는데 의료인에는 간호사도 포함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병원이 간호사 1인만을 배치하고 당직의사를 두지 아니한 것이 의료법상 당직의료인 배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3]응급조치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간호사와 보호사는 7.27. 03:13:28경부터 약 2분간 흉부압박을 하다가 15초가량 중단하였고, 다시 10초간 흉부압박을 하다가 46초가량 중단하였으며 또 35초간 흉부압박을 하다가 48초가량 중단하였고 36초간 흉부압박을 하다가 1분 7초가량 중단하는 등 여러 번 중단하면서 간헐적으로만 흉부압박의 조치를 취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에 의하여 망인의 소생가능성은 더 낮아졌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심폐소생술을 지연하고 부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한 피고병원 간호사, 보호사의 사용자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동상적 용량의 올란자핀 투약은 QTc 간격(심박수 교정 QT 간격) 연장을 일으키지 않고 벤라팍신은 기립성 저혈압, 심전도장애와 같은 부작용은 일으키지 않으며 심장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벤라팍신, 올란자핀을 적정용량 내에서 투약하는 경우에도 심장부정맥의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망인에게 벤라팍신과 올란자핀의 투여로 인한 심장 부정맥이 발생할 가능성에 관하여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입원스트레스로 인한 심정지 또는 심정지시 잘못된 응급처치의 가능성 등도 당시 망인의 상태에 비추어 예상되는 위험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이에 관한 설명의무도 인정할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신장부정맥의 발생에는 피고병원 의료진의 잘못이 개인된 바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조현병(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손상 Ⅷ-B-2 6항)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62%(*기왕증 기여도 : 38%) ④금액 : 212,649,656원{342,983,317원×(1-0.38)}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29,389,793원(215,649,656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부모(각 8,000,000원), 형제2(각 4,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의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부모(각 78,794,896원) (6)**합계 : 184,589,79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일실소득 계산 : 망인은 사고 당시 이미 기왕증인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입원 중이었는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노동능력상실율 38%의 영구장해에 해당함.{사망으로 상실하게 된 노동능력은 62%에 해당하여 위 금액을 계산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