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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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신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2나19194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남/24세 |
| 사건요약 | 정신분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의료진의 동행으로 병원 5층 옥상 산책을 실시하였는데 철제 펜스의 난간을 잡고 밖으로 뛰어내리는 사고로 인하여 다발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년 초경 ㅇ정신병원에 정신분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약물을 복용하여 오던 중 2010.10.말경 환각 망상 등 정신분열증세를 보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②원고는 입원 중 보호사의 얼굴을 가격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자해 및 타해 가능성을 이유로 격리 및 강박을 시행하였음. ③10.23. 원고는 다시 극도의 흥분 상태를 보여 격리 및 강박이 시행되었고 10.30. 흥분한 상태에서 주변 환자와 시비가 붙어 재차 격리 및 강박이 시행되었음. ④원고는 11.1. 병원 안이 답답하다고 호소하여 11.2. 10:00경 퇴원을 요구하였는데 14:00경 의료진은 환자들에 대하여 옥상에서 산책을 실시하였음. ⑤11.2. 14:30경 원고는 병원 5층 옥상에서 산책 중 철제 펜스의 난간을 잡고 밖으로 뛰어 내리는 사고가 발생하여 다발성 골절 및 혈흉 등 상해를 입었음.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보호의무 및 경과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경계성 인격장애 진단 하에 충동성, 공격성, 정서적 불안정 등을 주소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던 점, 정신분열증 진단 하에 1개월 반 동안 치료를 받았고, 그 후 환각 망상 등 정신분열증세를 보여 피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던 점, 원고는 정신분열증세를 보여 입원하게 되었던 점, 정신분열증 외에도 경계성 인격 장애 진단 하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었고, 입원 후 사고 발생 전까지 수시로 날카롭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을 뿐 아니라 혈제들이 자신을 입원시켰다고 하면서 퇴원하여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호소를 하였던 점 등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증상이 약물 등의 영향으로 다소 완화되었다고 하여 충동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 전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옥상 바닥으로부터 높이 250cm 가량의 철제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철제 펜스가 높이 123cm 가량 코크리트 담 위에 설치되었던 이유로 성인 남자가 펜스를 넘어가는 것이 어렵지 않은 구조인 것으로 보이는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으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옥상에서 산책 프로그램을 실시함에 있어 원고가 펜스를 넘어 탈출을 시도하는 등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고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가 펜스를 기어 올라가 펜스 밖으로 뛰어내리기까지 이를 관찰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당심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피고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경계성 인격장애 및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Ⅷ-B-2), 정신장애, 척주(맥브라이드 표 견갑관절 Ⅱ-A-4, 슬관절 Ⅱ-2, 척주 Ⅰ-A-1-d) ②기대여명 : 52.91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72.43%(복합) ④금액 : 263,743,125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3,403,360원 ②향후치료비 : 28,695,960원 (3)개호비 : 5,798,10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62,328,109원(311,640,545원×0.2) (5)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부모(각 3,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들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76,328,10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수원지법 2011가합18706) ※금액변경 : 115,166,679원(1심판결)-> 76,328,109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