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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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신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7가합564647(본소)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정신병적 장애 진단 하에 보호병동 입원 및 팔리페리돈 투약 후 증상 재발하여 조현병 진단을 받은 후 클로자핀 추가 투약 및 입원 치료 중 의식상실 및 심정지 발생하여 CPR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심부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으로 인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8.12. 혼잣말, 불면, 이상행동 등 정신병적 증상을 보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원고의 병명을 정신병적 장애 진단을 하여 8.12.부터 9.15.까지 보호병동에 입원 조치하여 비정형 향정신 약물인 팔리페리돈 등을 처방하였음. ③약물 투약 후 증상이 조절되자 퇴원 조치 후 몇 주 간격으로 외래진료 및 향정신병 약물을 처방하였음. ④2016.8. 원고는 정신병적 증상이 재발하여 8.13. 피고병원 보호병동에 다시 입원하여 조현병 진단을 받았음. ⑤8.22.부터 기존 입원치료시 효과가 있었던 팔리페리돈 주사를 맞기 시작하였는데, 약 1개월 간격으로 100mg 또는 150mg 정도를 투약 받았음. ⑥약물 투여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의료진은 8.27. 다른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 클로자핀을 추가로 투약하고 용량을 25mg까지 증량하였음. ⑦9.13. 정형 향정신병 약물 할로페리돌을 추가하여 9.30. 기분조절제를 추가로 처방하였으나 원고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음. ⑧10.5.부터 클로자핀을 추가로 처방한 후 원고의 상태가 개선되자 11.9. 퇴원 조치하였음. ⑨퇴원 후 계속 외래진료를 받았고, 증상이 악화되어 다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며, 클로자핀을 계속 처방 및 복용하였음. ⑩2017.8.4. 외래진료를 받던 중 혼잣말을 하고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자 조현병, 정신병 진단 하에 보호병동에 다시 입원 조치하였음. ⑪8.5. 오한을 동반한 38도의 고열 증세를 보여 경구 진통해열제 투약 후, 8.7. 흉부 X-ray촬영 및 심전도 검사결과 특이 사항은 관찰되지 않았음. ⑫8.9.까지 가래, 기침 등 감기 증세를 호소하여 거담제 암브록솔 등을 복용하였는데, 8.10. 03:40 화장실로 걸어가며 혼잣말을 하는 모습을 보였음. ⑬08:40 혼잣말을 하여, 09:00 진정제 할로페리돌 2.5mg, 아티반 2mg을 주사 투약 받았음. ⑭이후 원고는 진정상태로 깨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자, 08:41 원고를 깨우고 식사를 권유하였으나 일어나지 않았고, 21:06 원고를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았음. ⑮8.11. 02:35 원고가 깨어나자, 취침 전 복용하는 정신과 약물을 투약할 것을 부탁하였고, 02:45 원고가 의식이 깬 것을 확인 후 경구약 투약을 시행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폐색전증 예방조치 미흡의 과실 여부 :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심부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 발생 가능성을 쉽게 예측하기는 어려웠다고 판단되고, 감정의 소견상 ‘원고는 40세 미만이고 과거 심부정맥치료 병력이 없으며 정형외과적 수술을 한 것이 아닌 진정제로 인한 최소부동의 상태였으므로 폐색전증 저위험군에 해당하고 치명적 폐색전증의 발생 가능성은 0.2% 미만이었다’고 소견을 밝힌 점, 또한, 폐색전증 예방 약물의 투여 필요성에 관하여 위 감정의는 ‘환자는 정신과 약물치료 이후에 체중이 73kg에서 83.6kg으로 증가하였는데, 비만이 마른 체형에 비해 혈류 저류를 유발할 수 있지만 비만환자에서도 심부정맥혈전증의 위험이 높은 고관절, 슬관절 수술, 골절과 같은 상황이 아닌 이상 이를 예방하는 약물 치료는 시행하지 않는다’, ‘혈액응고 방지제를 투여하는 경우 반대로 출혈성이 증가하므로 다른 위험이 추가된다’는 의견을 밝혔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원고의 심부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 발생 가능성을 간과하여 혈전 방지나 예빙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폐색전증 진단을 누락한 과실 여부 : 감정의는 ‘의료진이 폐색전증을 의심하기는 어려운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이유는 이전부터 호흡기 증상이 있었으며, 정매 혈전 및 폐색전증의 증상이 특이적이지 않으며 발생할 확률은 클로자핀 복용중이라고 해도 극히 낮으며, 당시 환자 상황에 비추어 정맥혈전 및 폐색전증 위험을 가늠할 수 있는 기존의 진단 기준들에 의해서도 여전히 높은 가능성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사태였기 때문이다’는 소견을 밝혔던 점, 담당의는 원고의 활력징후에 관하여 간호사의 보고를 받고 혈액검사, X-ray검사, 수액 등을 처방하였는데, 의료진이 원고를 만연히 방치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여러 검사를 시행하여 원고의 상태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원고에게 심부정맥혈전증을 의심하게 할 만한 좌측 다리의 발적 및 부종 등이 있었는지도 기록상 불명확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원고의 활력징후 등을 확인하여 심부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 발생 가능성을 파악하고 이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응급조치 미흡의 과실 여부 : 피고병원 간호사가 활력징후 측정 후 혈액검사, X-ray검사, 수액 등 시행을 준비하던 중 원고의 안면과 사지에 이상 징후가 나타났고, 맥박이 촉지되지 않았고, 이에 간호사들이 심장모니터링 기계와 자동제세동기를 가지고 병실로 들어왔으며, 흉부 압박을 하는 과정에서 당직의도 도착하였으며, 응급실 CPR팀이 도착하여 제세동기를 작동하였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던 점, 원고가 중환자실로 이송된 후 의료진이 곧바로 폐색전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CT검사를 시행하지는 않았는데, 원고가 중환자실로 이송된 직후에도 여전히 심장 박동이 불안정하였고 혈압도 낮게 측정되는 등 활력징후가 안정된 상황이 아니어서 CT검사를 강행하는 경우 검사 중 다시 심정지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그 후 의료진은 중환자실에서 승압제 등 약물을 투여하면서 활력징후가 어느 정도 안정된 것을 확인한 후 CT검사를 시행하였던 점, 의료진은 흉부 CT검사를 시행하여 폐색전증을 진단한 후 원고의 보호자들에게 혈전용해제의 필요성 및 출혈의 합병증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보호자들의 의사에 따라 혈전용해제 대신 항응고제를 사용하기로 하여 항응고제인 헤파린을 투약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응급상황에서 조속한 처치를 하지 못했다거나 심정지 원인인 혈전을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 4. CPMS 미등록 과실 여부 : CPMS에 환자의 정보를 등록하는 것은 클로자핀 투여로 인하여 백혈구가 감소하는 무과립구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고, CPMS에 등록되는 백혈구 수치만으로 폐색전증을 미리 발견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 의료진은 CPMS와는 별도로 원고에 대하여 혈액검사를 시행하여 백혈구감소증 및 과립구감소증, 무과립구증 등 합병증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감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CPMS 등록이 의무적으로 강제되는 사항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의 백혈구 수치를 CPMS에 등록하지 않아 심부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의 위험성을 사전에 감지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설명의무 및 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팔리페리돈과 올란자핀 등 클로자핀 이외의 약물을 계속 투약하다가 원고의 증상이 호전되지 안니하자 불가피하게 클로자핀을 투약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위 결정은 의학적으로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당시 원고의 상태 호전을 위하여는 클로자핀의 투약이 불가피했다고 보이며, 의료진은 클로자핀의 주된 부작용들을 대부분 설명하였는데, 치료 경과가 좋지 않아 치료 저항성 조현병을 앓던 원고의 입장에서는 발생빈도가 낮은 부작용에 대한 설명 유무에 따라 클로자핀 투약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이 달라졌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의료진이 원고들에게 폐색전증 등에 관한 부작용을 설명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원고를 비롯한 보호자들의 승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의료진이 발생 빈도 낮은 부작용인 폐색전증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에게 발생한 심부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은 모두 피고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의료진의 업무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침습행위가 종료한 이후 의사의 업무범위 이외의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결국 이는 의료진의 과실 또는 설명의무 위반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 의료진이 원고의 심부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 발생 가능성을 쉽게 예측하기는 어려웠다고 판단되는바, 위 의료진에게 이와 관련한 지도설명의무를 해태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