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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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2가합64259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복부CT 결과 신경성 종양 의심의 종괴가 발견되어 개복술을 위하여 일반외과 전과되어 금식 및 비위관 삽입 중 청색증 및 흡입성 폐렴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상복부 종괴를 주소로 개인병원에서 초음파 검사결과 종괴가 발견되어 2002.5.7.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병원은 복부CT 결과 좌측 상복부에서 7☓10☓10cm 크기의 중피종, 신경성 종양 등을 의심할 만한 종괴가 발견되었다. ③의료진은 내시경 시행을 위하여 5.8. 0:00부터 망인에 대하여 금식을 지사 후 방사선과에서 세포흡입검사보다 시험적 개복술이 필요하다고 판독되어 13:00경 일반외과에 협진하여 16:20경 전과시켰다. ④의료진은 5.9. 11:10경 망인이 2회 구토를 호소하였으나 구토물의 양상은 확인하지 못하고 맥페란을 처방하였다. ⑤의료진은 망인을 금식시키고 비위관을 삽입하기로 하였는데, 기침과 구토 등으로 2차에 걸친 시도로 20:00경 비위관을 삽입하였다. ⑥의료진은 21:00경 위관 삽입부위의 불편감을 호소하며 청색증이 나타나고 청진결과 양쪽 폐에서 거친 호흡음이 들려 ABGA 시행 및 산소를 공급하였다. ⑦22:00경 중심정맥도관삽관 및 요관삽관을 시행한 후 중환자실로 전실하여 기관내삽관 시행 후 흡입시행 결과 300cc 정도의 많은 양의 장액성 액체가 흡입되어 흡인성 폐렴을 의심하였다. ⑧인공호흡기를 적용하여 포티미신, 트리젤, 클레오신을 처방하였으나 망인은 흡인성 폐장염으로 치료받던 중 상태가 악화되어 5.10. 17:0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