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2가합6467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구치소 수감 중 정기건강검진 결과 열공성 우안 망막박리증 진단 하에 수술 및 치료를 받던 중 B형간염, 간기능 2차 검진 결과 미만성 침습성 간암 판명되어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1.6.22. **구치소 안과 진료를 신청 후 7.4. 순회진료시 우측 눈이 잘 보이지 않고 시야에 검은 점이 보이는 증상을 호소하였다. ②의료과장은 7.11. 수용자 정기건강검진 결과 망인의 우안 시력이 저하된 것을 확인하고 외부의료시설에 진료를 허가하였다. ③망인은 7.12. 00병원에서 진료 결과 열공성 우안 망막박리증으로 즉시 수술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④7.13. 피고병원 안과에 내원하여 진료 및 입원 후 7.14. 유리체 절제술, 공막돌륭술 및 유리체강내 가스주입술을 받았다. ⑤망인은 7.15.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하여 구치소 의료거실에 수용된 후 12.12.까지 정기적으로 피고병원에서 검사 등 받았다. ⑥망인은 구치소에 수감 중 7.8. 정기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B형강염, 간장질환 의심 소견 하에 2차 검사를 요망 진단을 받았다. ⑦망인은 7.26. 당뇨병, 고혈압, B형간염, 간기능 2차 검진을 받은 결과 유질환자로 분류되었다. ⑧망인은 8.24. 혈액검사를 받은 결과 AST, ALT, ϒ-GTP의 수치가 95. 70. 156으로 1,2,3차 검진 당시보다 상승하였다. ⑨망인은 2012.1.30., 2.4. 우측 옆구리 통증을, 2.8.경 복통과 대변 후 출혈, 위 및 장 경련 증상을, 2.10. 상복부 통증을, 2.15. 복통 및 어지럼증을 각 호소하였다. ⑩2.17. 계속적으로 상복부 통증을 호소함에 따라 의무관은 위장관 출혈을 의심하고 ㅇ병원으로 이송하였다. ⑪혈액 및 소변검사 결과 간수치가 상승되었고, 복부 CT촬영 결과 전이가 심하여 수술적 가료나 항암치료 등이 어려운 미만성 침습성 간암으로 판명되었다. ⑫망인은 2.21. 간암에 따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출소 후 입원치료를 받던 중 4.11.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간암치료 지연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구치소측은 망인에게 4차 검진결과를 알려주거나 위 검진결과에 따라 망인이 취하여야 할 후속 조치 등에 관하여 설명해 주지 않았던 점, 의무관은 2012.1.30., 2월 초경 망인이 호소한 우측 옆구리 통증, 복통 등 증상에 대하여 이전 건강검진결과와의 상관성 여부에 대한 고려 없이 위장관 약물 투약처방만을 하였던 점,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자에 대한 치료에 관하여는 수용자 자신의 의학적 지식의 부족, 수용으로 인한 행동의 제약과 정신적 심리적 불안정 등으로 스스로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구치소는 4차례에 이르는 검진 결과 간수치 이상이 확인되었고 망인이 그 후 2012.1.경에 이르러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며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갔으므로 망인이 전문기관에서 적절한 진단 및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언 및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조기에 간암을 발견하여 적시에 간암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 할 것이다. 다만, 망인의 경우 미만성 침습성 간암으로 미만성의 경우 그 진행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고 간암을 의심할 수 있는 증세가 나타난 때에 간암 여부를 진단하여 치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생존기간을 다소 연장할 수 있을지언정 사망의 결과를 피하기는 어려웠던 점이 인정되는 바 위 구치소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 및 원고들에게 조기에 간암을 발견하여 간암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함으로써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위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적절한 간암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점에 대하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고 인정되므로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각 3,000,000원) ②참작 : 구치소의 과실의 내용 및 경위, 망인의 간암 검사 경위, 결과, 망인의 질병 상태, 망인 및 원고들의 연령, 신분관계, 피고의 비난가능성 정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상속 : 배우자(4,285,714원), 자녀(각 2,857,142원) (3)**합계 : 21,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