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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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2가합978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13세 |
| 사건요약 | 실신으로 응급실 내원 후 검사결과 심실빈맥으로 진단하여 고주파 전극도자 절세술을 시행 후 복용약을 처방하였으나 이후 축구를 하던 중 쓰러져 병원 이송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1.8.14. 집에서 실신하여 피고병원 응급센터에 내원하여 검사 후 귀가하였다. ②망인은 1달 후 9.23. 학교에서 수업 중 다시 실신하여 00병원을 경유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③의료진은 각종 검사결과 비지속성 심실빈맥으로 진단하고 10.6. 심실빈맥에 대하여 전기생리검사 및 고주파 전극도자 절세술을 시행하였다. ④시술 후 심실조기박동의 빈도가 현저히 낮아져 망인은 10.8.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였다. ⑤피고병원은 퇴원 시 심실빈맥의 예방 등을 위하여 인데놀 약 15일분을 처방하고 2주 후 1022. 외래진료 예약을 하였다. ⑥망인은 10.2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의료진은 심전도 검사를 실시하고 인데놀 30일분을 처방하였다. ⑦이후 망인은 2012.1.25. 축구를 하던 중 쓰러져 피고병원에 재차 외래로 내원하여 테프라정 약 63일분을 처방하였다. ⑧망인은 2.4. 축구를 하다가 쓰러져 피고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진단 및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은 피고벼원에 처음 내원할 무렵 만 13세의 남아로 그때까지 별다른 병력이 없었는데 2011.8.14.과 9.23. 2회 실신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을 입원시켜 심장 자기공명영상 등 각종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특이 소견이 없어 망인에 대하여 비지속성 특발성 심실빈맥으로 진단하였는바 임삼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위 진단상에 있어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10.6. 고주파 건극도자 절제술을 시술하였는데 시술 당시 찾고자 하던 병소에서 심실 보기박동 발생빈도가 매우 낮아졌는바, 위 시술로 망인의 병소가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었으나, 피고병원에서는 위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위 시술 후 보조적으로 심실빈맥의 치료 약제인 인데놀을 처방하였는바, 위 시술 후 조치에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피고병원 의료진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설명의무의 내용은 환자인 망인 또는 그 보호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이므로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