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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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4가합1864(반소)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2세 |
| 사건요약 | 초진시 장염으로 진단 및 소화제를 처방받은 후 다음날 재진시 고환의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검사 및 진단을 하지 못하여 고환염전 진단 후 고환적출 및 고정술 등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피고(반소원고)는 2003.7.23. 11:30경 복통을 호소하여 원고(반소피고) 의원에 내원 및 진찰결과 발적이나 부종 등 특이한 소견이 보이지 않아 장염으로 진단받고 소화제룰 처방받았다. ②7.24. 피고의 증상이 호전이 없자 16:00경 피고를 목욕시키면서 고환부에 발적과 부종이 관찰되고 아파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③피고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7.25. 10:00경 00피부비뇨기관에 데리고 가서 진찰받은 결과 고환염전이 의심되어 큰 병원으로 전원을 권유받았다. ④피고는 ㄱ병원에 내원하여 고환염전, 고환염 및 부고환염으로 최종 진단받은 후 17:45경 괴사된 좌측 고환을 절제하고 우측 고환을 고정하는 수술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반소피고)는 적어도 2003.7.24. 재진시에는 피고(반소원고)가 고환으 통증을 호소하고 고환주위의 발적과 부종이 관찰되었다면 고환염전을 의심하고 즉시 고환 초음파 검사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전원토록 조치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고환염전의 가능성을 간과한 채 소극적인 치료법만을 지시한 과실로 고환을 살릴 수 있는 교정시기를 놓침으로써 결국 위 피고의 좌측 고환이 괴사하여 절제에 이르게 하였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의 고환염전이 언제 발병하였는지는 그 발병시기가 확실하지 않으나 초진시에 이미 발병하였다고 보는 경우에도 30여 시간이 지난 후에 재진이 있었으므로 그 시점에서 수술 등의 교정으로 고환을 살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위 원고의 과실과 피고의 고환적출 사이에 인관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원고는 피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조기에 고환염전을 진단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고환을 살리는 치료가 가능하리라고 단언할 수도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고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고환상실 ②기대여명 : 71.31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5%(영구) ④금액 : 4,456,261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006,230원 ②향후치료비 : 1,816,128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5,095,033원(7,278,619원×0.7) (4)위자료 ①금액 : 피고(2,000,000원), 부모(각 1,000,000원) ②참작 : 피고(반소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진단지연의 경위, 상실한 신체의 부위와 상실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9,095,03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