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7가합22838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간경변증으로 입원 후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혈장교환을 위한 중심정맥삽관술을 시행 후 혈액성 삼출이 발생하여 지혈 및 봉합술 등 처치를 하였으나 호홉곤란 및 혼수상태에 빠져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7.7.3. 간경변증으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의료진으로부터 7.9. 17:00경 혈장교환술을 위한 카테터를 좌측 경정맥에 삽입하는 중심정맥삽관술을 시행 받았다. ②삽관술 시술 후 혈액성 삼출액이 흘러나와 모래주머니, 지혈제를 통한 치료와 봉합술을 받은 후 7.10. 14:30경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다. ③14:50경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감소하며 혼수상태에 빠진 후 16:55경 심장미비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소생이 어렵게 되어 17:30경 퇴원조치 후 자택에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피고병원에 입원하기 이전부터 만성 B형 간염, 알콜성 간질환, 간경변증을 앓고 있었고 입원 당시에는 간경변증이 이미 Child-C 상태까지 진행되어 있는 중증의 상태여서 간성혼수 등 간경변증 합병증으로 진행할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의료진은 좌측 중심정맥삽관술을 시행한 부위에서 계속 혈액성 삼출액이 흘러나오자 모래주머니나 지혈제를 투여하여 지혈하려고 노력하였고 계속 지혈이 이루어지지 않자 봉합술까지 시행하는 등 조치를 취한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좌측 중심정맥삽관술을 시행하면서 의료상 과실로 망인의 혈관이나 폐를 손상시켰다거나, 좌측 중심정맥삽관술을 시행한 후 적절한 후속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