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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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8가합21580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위하여 입원 후 알코올 금단증 완화를 위한 할로페리돌 정맥투여 등 약물치료 중 혈압 저하 및 호흡부전 등 응급상황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 중 심정지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알코올의존증 환자로 2007.초경 초기간경화 진단을 받았고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위하여 12.17.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12.18. 퇴원하였다. ②망인은 2008.6.24.부터 7.6.까지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후 외래로 치료를 받았는데 집을 나가 2주간 지속적으로 음주를 하였다. ③8.5. 10:40경 피고병원에 재입원하여 활력징후 검사결과 혈압 110/70, 맥박수 84회, 호흡수 26회, 체온 36.5도로 정상이었다. ④의료진은 10:50경 간 보호를 위하여 수액치료를 시작하여 알코올 금단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아티반 4mg, 할로페리돌 5mg을 정맥투여 하였다. ⑤15:00경 치료를 받은 후 입원실에서 수면 중인 망인의 얼굴이 창백한 것을 발견하고 활력징후 측정결과 혈압 80/50, 맥박수 56회, 호흡수 12회로 응급상황으로 나타났다. ⑥승압제 에피네프린을 투여하여 혈압은 80/40으로 더 떨어졌고 의료진은 계속하여 에피네프린을 10분 간격으로 2회 더 투여하고 5분 후 다시 1회 더 투여하였다. ⑦도파민 투여 후 망인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어 기관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는데 15:55경 심정지 발생하여 16:3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알코올 금단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아티반과 할로페리돌을 적절한 용량 및 용법대로 투약하였다고 인정되고 망인이 입원 전까지 음주하였고 초기 간경화증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아티반과 할로페리돌의 병용 투여나 할로페리돌 5mg의 투여가 과량투여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할로페리돌 과량투여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망인의 혈압저하가 그로 인한 부작용으로 발생하였다거나, 할로페리돌 과량투여로 인한 저혈압 상태가 아닌 망인에게 승압작용을 위하여 에피네프린을 사용한 것이 잘못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달리 망인에게 할로페리돌 과량투여로 인하여 저혈압 및 심장마비가 야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에게 발생한 저혈압이나 쇼크 상태가 피고병원 의료진의 할로페리돌 등 투약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사실에 비추어, 아티반과 할로페리돌은 비교적 안전하여 의사들이 임상적으로 특별한 설명 없이 투여하는 약물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약물 투여시에도 일일이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의료진이 할로페리돌 등 투약 전에 망인에게 그 필요성과 위험성에 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병원의 의료진의 과실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거나 망인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