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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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수원평택 2010가합273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고혈압 약을 처방받기 위하여 내원하였는데 기침, 호흡곤란 증세가 있어 검사결과 기관지천식 및 기관지염으로 진단 후 증상 호전이 없자 응급실 내원하여 검사결과 세균성 폐렴으로 진단 후 입원치료 중 호흡곤란 등 상태 악화되어 산소투여 및 기도삽관 등 심폐소생술 시행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지병인 고혈압 치료를 받고 있던 중 2009.11.23. 11:45경 ㅅ의원에 항응고혈제를 처방받기 위해 내원하였다. ②당시 고열이나 폐렴 증상 등 특이 증상이 없어 담당의로부터 고혈압에 대한 약물만을 처방받았다. ③망인은 12.1. 09:07경, 12.2. 09:12경 3주간 지속되는 기침, 호흡곤란 등 증상으로 00병원에 내원하여 열은 없었고 흉부 엑스레이 검사결과 폐렴도 발견되지 않았는데, 담당의는 중등도 기관지천식과 만성기관지염을 진단하였다. ④망인은 기침 등 증상이 지속되어 19:03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체온이 38.6도로 고열이었고, 기침, 오한, 인후통의 증상이 있었다. ⑤흉부 엑스레인 검사결과 양쪽 폐 아래엽 부위에서 폐침윤의 폐렴 소견이 있어 피고는 세균성 폐렴으로 진단하고 망인을 입원조치하여 항균제 및 수액을 처방하였다. ⑥12.3. 망인의 발열은 감소하였으나 기침은 지속되었고 화농성 객담이 배출되었으며 12.4. 망인에게 손발 떨림 증상이 발생하였고, 혈액이 섞인 화농성 객담이 배출되었다. ⑦17:00경 호흡곤란증상이 발생하여 피고는 산소투여를 하였고, 12.5. 02:15경 기침과 숨이 차는 증상이 발생하여, 04:30경까지 증상이 계속되고 두통과 전신의 통증이 발생하였다. ⑧의료진은 맥박, 혈압, 체온, 호흡, 당 수치를 검사한 후 망인에게 진통제 및 산소를 투여하였다. ⑨이후 망인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채 혈압이 떨어지자, 혈압상승제 투여 및 기도삽관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의 상태는 악화되었다. ⑩피고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07:05경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진료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은 입원 다음 날 화농성 객담을 배출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증상은 세균성 폐렴에 부합하였던 점, 망인은 피고병원에 내원하기 3주 전부터 기침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였는바, 망인의 증상을 7일 이내에 37.8도 이상의 발열, 콧물, 인후통, 기침 등을 보이는 급성 열성 호흡기질환을 포함하는 신종인플루엔자라고 명확하게 의심하기는 어려웠던 점, 세균성 폐렴은 진행경과에 따라 발열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므로 망인의 갑작스런 발열 증상이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망인은 입원 후 치료과정에서 기침은 지속되었으나 발열 증상이 감소되기도 하였던 점,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대부분 상부 호흡계를 침범하여 기침, 인후통, 콕물 등 상부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고, 폐렴은 화농성 객담을 동반한 기침, 흉통, 호흡곤란 등 하부 호흡기 증상을 주로 보여 망인의 증상이 폐렴 증상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망인의 증상을 세균성 폐렴으로 진단한 것이 명백한 오진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망인이 피고병원을 내원할 당시 호소한 증상이 신종인플루엔자의 의심 증상이었고 인플루엔자가 유행 중이었던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망인의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가능성을 의심하고 그에 따른 처치를 했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