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수원안양 2012가단103620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비만치료를 위하여 내원 후 복강경 조절형 위밴드 수술을 받은 후 통증 호소하여 치료 및 필링을 받았으나 통증 및 불편감이 호전되지 않아 전원 후 진료 및 위밴드 제거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8.21. 비만치료를 위해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8.26. 병적비만증 복강경 조절형 위밴드 수술을 받기 위하여 입원하였다. ③8.27. 복강경 조절형 위밴드 수술을 시행 받았다. ④원고는 수술 직후부터 극심한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지만 진통제 외에 별다른 처치는 받지 않았다. ⑤8.29. 퇴원 후 원고는 한 달에 1-2회 방문하여 총 10여 차례 정도 치료 및 필링을 받았다. ⑥2012.5.3. 원고는 위밴드 수술부위에 통증 및 불편감이 지속되어 진료를 받은 후 내시경검사를 받았다. ⑦내시경검사 결과 위밴드가 위에 파고들어가 있다며 위밴드 제거 및 재수술을 권유 받았다. ⑧5.5. 전원할 것을 요청하여 00병원에 내원 및 진료 후 위밴드 제거술을 받기로 하여 5.18. 위밴드 제거술을 시행 받았다. ⑨원고는 위밴드 제거 후 호전상태에 있으나 좌측 어깨통증과 복부 불쾌감이 있는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0.8.27. 피고병원에서 위밴드 수술을 받은 직후부터 2년 동안 치료 및 필링시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였지만 진통제만 투여할 뿐 추가적인 위내시경, 복부CT 등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그 후 2012.5.3. 촬영한 내시경 검사에서 위밴드가 위 속에 파고들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5.18. 00병원에서 위밴드 제거술을 받았는바, 위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진단 지연 및 치료 진연의 과실이 인정된다. 또한, 원고는 당시 수술과정이나 수술 후의 합병증 및 부작용에 관한 설명은 전혀 들은 바가 없으며 부동문자의 수술동의서에 사인을 하라고 하여 작성한 결과 원고는 위밴드 수술 후 위 속에 파고들어 통증을 유발하는 합병증이 발생하였으나 이러한 부작용 역시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위 수술동의서에 기재도 되어있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5,6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원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