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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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6가단248497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화농성 관절염, 추간판염 등 진단으로 농양 배농술, 변연절제술 등 수술을 받은 후 요양병원에 입원 치료 중 재활치료 과정에 하퇴 부위 열상을 입어 응급실 치료 후 대퇴의 전자간 분쇄 골절 등이 발견되어 타병원에 입원 치료 중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5.12.19. 우측 가슴 통증으로 ㅅ병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화농성 관절염, 양쪽 어깨에 경막외 농양을 동반한 추간판염 등 진단을 받았음. ②감압술, 경막외 농양 배농술, 개방성 세척, 변연절제술 등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음. ③재활치료 중 2016.2.17. 척수 압박으로 인한 하반신 완전마비 및 자가 배뇨 불능으로 인한 유치도뇨관 연결 상태로 피고병원(요양병원)에 전원되었음. ④의료진은 3.16. 15:00경 재활치료를 위해 휠체어에서 경사치료 침대로 옮기던 중 왼쪽 하퇴 정강이 부분이 휠체어에 끼어서 약 7cm의 열상을 입었음. ⑤망인은 응급처치 후 16:20경 ㅅ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상처 부위 봉합술 등을 받고 21:00경 피고병원에 복귀하였음. ⑥6.26. 18:30경부터 고통을 호소하여 20:00경부터 말을 하지 못하는 의식상태를 보여 ㅅ병원 응급실에 전원 하여 저삼투성 저나트륨혈증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음. ⑦X-ray 검사결과 우측 고관절골절이 발견 되어 6.27. CT 검사결과 우측 고관절 부위 대퇴의 전자간 분쇄 골절과 내반 변형 및 우측 대퇴경부 주위로 다수 골편과 이소성 골화증 소견이 나왔음. ⑧망인은 7.27.까지 ㅅ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여 7.27.부터 ㄱ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7.4.14. 패혈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 악화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열상 사고 및 우측 고관절골절 발생에 대한 과실 여부 :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휠체어에서 들어 이동시킬 때에는 의료진은 환자의 몸에 최대한 근접하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잡고, 적절하지 않으면 시트나 벨트 등 보조도구를 이용하여야 하며 환자를 들거나 내리고 당기는 동작도 천천히 하고 무거운 환자인 경우 2인 이상이 함께하거나 리프트나 슬라이딩 보드 증 보조기구를 이용하여야 하는 바, 피고병원 직원들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 당시 휠체어에 앉은 망인을 들어 경사치료 침대로 옮기는 도중에 망인의 왼쪽 정강이 부분이 휠체어에 끼어서 약 7cm 찢어지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 또한, 망인은 피고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16.3.말경부터 2016.6.25. 이전 사이에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우측 고관절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에 전원될 당시 하반신 완전마비와 유치도뇨관이 연결된 상태 였던 점, 입원치료가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서 망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로 볼 수 없는 점, 망인이 고령에다가 심한 골다공증이 있어서 골절에 대한 주의가 상식적 내용으로 볼 수도 있는 점, 고관절골절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고관절골절 등 손상을 입을 가능성과 이로 인하여 합병증 등을 설명하지 않은 것이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과 원고가 위 망인에 대한 열상과 우측 고관절골절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내 내용 없음(고령) (2)기왕치료비 : 16,969,79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2,400,00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3,873,958원(19,369,790원×0.2) (5)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원고(1,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망인에 대한 열상 및 우측 고관절골절 전의 건강상태 및 기왕증, 망인의 피해 정도, 의료사고 이후 망인의 치료 경과, 피고의 책임제한 사유,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6)*상속 : 원고(13,873,958원) (7)**합계 : 14,873,95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진료과목 : 내과(요양병원에 입원 치료 중 의료사고 발생함, 편의상 내과로 표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