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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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6가단521837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54세 |
| 사건요약 | 전신무력감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및 검사결과 저혈압 및 저나트륨혈증이 확인되어 혈압 교정을 위한 약물 등 정맥주사 시행 중 중심성 교탈수초증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중추신경 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6.19. 00:57 속이 불편하고 구토가 반복 되어 1주일 전부터 전신무력감 증상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내원 당시 저혈압, 신기능 저하, 저나트륨혈증이 있어 의료진은 01:00경 원고의 혈압이 74/47mmHg으로 측정되자 혈압을 교정하기 위하여 8cc/hr의 노르에피네프린 및 생리식염수 1L의 정맥주사하였음. ③01:30 재측정한 혈압이 75/49mmHg으로 측정되자 생리식염수 1L를 추가 정맥주사하여 6.20. 02:00경 혈압이 85/50mmHg로 측정되자 노르에피네프린 주사량을 10cc/hr로 증량하였음. ④의료진은 02:22 혈액검사상 나트륨 수치가 112mEq/L로 저나트륨혈증 상태임을 확인한 후 02:30경 혈압이 100/59mmHg로 측정되었음. ⑤02:12경 혈액검사상 나트륨 수치가 128mEq/L로 확인되어 반복되는 저혈압 증상에 대한 노르에피네프린 주사량을 조절하였음. ⑥6.21. 수축기 혈압이 90-100mmHg 수준을 유지하고 정상의식 상태를 보이자 신경학적 이상 소견 없이 식이섭취량이 증가하는 경과를 보인다고 판단하였음. ⑦6.22. 11:00경 퇴원 조치하였는데, 6.23. 14:19 2시간 전 발생한 전신 진전 및 전신 쇠약, 80/60mmHg의 저혈압, 37.7도의 발열 등을 주소로 피고병원에 다시 내원하였음. ⑧의료진은 요로감염에 의한 증상으로 판단하여 항생제를 처방한 후 6.24. 14:18 귀가 조치하였음. ⑨원고는 B병원에 입원치료 중 6.28. 11:05경 연하곤란을 주소로 피고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검사결과 중심성 교탈수초증 소견을 확인하였음. ⑩재활치료 및 보존적 치료를 지속하여 7.22. 퇴원 조치하였는데, 원고는 현재 경도의 인지장애 및 조음장애, 보행능력저하 등 증상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의 경우 응급실 내원 당시 심각한 혈압 저하가 확인되어 혈압 저하의 회복이 되지 않으면 다른 장기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혈압을 올려주어야 하며 이레 혈압을 올리기 위하여 피고병원 의료진은 생리 식염수를 투여한 것으로 추정되나, 이후 나트륨 농도의 빠른 증가가 확인되었을 때 중심성 교탈수초증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나트륨 농도를 다시 낮추기 위한 시도가 필요한 점, 나트륨 농도의 급속한 상승이 확인된 후에는 다시 나트륨 농도를 낮추기 위해 포도당 및 desmopressin 주사가 투여되었으면 중심성 교탈수초증의 발생을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저나트륨혈증의 교정속도를 권장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교정하거나 나트륨농도의 빠른 증가가 확인되었을 때 중심성 교탈수초증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나트륨농도를 다시 낮추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중심성 교탈수초증을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내원 당시 심각한 혈압 저하가 확인되어 나트륨 농도의 상승보다 혈압 상승이 급박하여 생리식염수의 투여 등 처치도 필요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중추신경(맥브라이드 표 Ⅸ-B-1), 인지 및 조음장애, 보행능력저하 ②기대여명 : 28년(4.6년 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7% ④금액 : 23,880,454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2,069,430원 ②향후치료비 : 14,407,942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35,250,478원(50,357,826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원고의 연령과 직업, 기대여명에 기여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45,250,47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