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수원안양 2016가합10086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16세 |
| 사건요약 | 근육통, 오한 등 증상으로 내원 및 검사 등 시행 후 요로감염증 의심되어 입원 후 CT검사 결과 급성간염, 간질환 의증 등 소견이 나타나 약물 처방하였으나 의식 소실 및 중환자실 이송 후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5.11.4. 10:30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3-4일간 지속되는 근육통과 오한, 열을 호소하여 의료진은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시행하였음. ②11.5. 10:58경 다시 내원하여 상태 호전이 없이 혈압이 낮아 요로감염증 혹은 복부 내 병변이 의심되어 입원 조치를 하였음. ③17:32경 복부 CT검사 결과 급성간염 또는 대사성 간질환 의증, 담낭의 부종으로 반응성 변화 또는 가능성 작은 만성 담낭염, 대장염 의증 등 소견이 나타났음. ④이후 망인에게 구역증상 치료제, 복통약 등을 처방하였는데, 11.6. 00:51경 지남력이 저하되고 의식 소실이 발생하여 00:53경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으나 02:45경 사망하였음.(심근염)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진료 및 검사상 과실 여부 : 발열, 근육통, 어지러움 등 망인이 호소한 증상이 심근염의 특이 증상이라고 할 수 없는 사실, 의료진은 외래 진료 당시 염증수치의 급증과 망인의 복부통증 호소 등 이유로 심근염보다 복부나 요로계의 감염을 일차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었던 사실, 11.5. 11:20경 심전도 검사결과 망인의 심전도는 V1에서 Q파가 관찰되어 심근중벽의 경색소견이 의심되고, V1-V2에서 ST 상승이 관찰되는 점 등 정상은 아니었으나 초기에 심근염을 의심할만한 임상증상이 없었던 사실, 급성 심근염에 대해서는 최적화된 치료법이 없어 보존적 치료를 하면서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심장이식을 시행하는 것이 치료방법인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심근염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 망인의 상태에 대하여 적절하게 처치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의 증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어려웠고, 실제로 의료진으로서도 심근염을 의심할 수 없었던 점, 피고는 보존적 치료를 하였고, 이는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 망인이 보존적 치료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