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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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가합50531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미국 병원에서 간문맥 혈전, 식도정맥류 등 소견으로 귀국 후 복부 CT검사 등 결과 간문맥 항진증 소견이 나와 간 생검 및 내시경 등 검사 후 자가면역 간염 의심 및 약물 투여 등 치료 중 장간막 출혈 및 장 괴사 발생하여 소장 절제술 받은 후 골수검사를 통하여 특발성 혈소판 증가증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1.7. 미국 소재 I병원에서 간문맥 혈전, 식도정맥류, 복수가 차 있다는 소견을 받았음. ②1.1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미국에서 시행한 검사자료 확인, 혈액검사, 복부 CT, 초음파 등 검사를 시행받았음. ③혈액항체검사(ANA)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고, 비장 비대증 수반한 간문맥 항진증 등 소견이 나왔음. ④1.27. 입원 후 간 생검 및 상부위장관 내시경 등 검사를 받고 1.29. 퇴원하였음. ⑤피고는 자가면역 간염을 의심하여 스테로이드 계열의 Solondo 및 Aza를 처방하여 투약 지도하였음. ⑥2.8.경 심한 복통이 발생하여 2.9.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2.10. 복부 CT 등 검사를 받았음. ⑦포르피린 검사상 약성 결과가 나왔고, 간문맥 차단 가능성, 장간막 출혈 악화, 복수량 증가 등 소견이 나왔음. ⑧의료진은 혈액종양내과와 협진하여 포리리아에 의한 복통으로 판단하여 스테로이드의 투약을 중단하였음. ⑨2.15. 간성혼수가 발생하여 의식 불명 상태가 되었고,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상승되어 의료진은 뇌 CT검사, 듀팔락 관장 등 처치를 하여 상태가 호전되었음. ⑩2.17. 이식외과에 협진 의뢰를 하여 2.20. 귀국한 가족의 간이식을 위한 공여자 선별검사를 받았음. ⑪2.20. 혈변 증상을 보였고, 발열, 복통, 복부팽만이 지속되자 2.21. 예방적 정맥류 결찰술을 시행하였음. ⑫2.24. 복부 CT검사 결과 장문맥혈관의 혈전증 및 장 괴사가 의심되어 소장 절제수술 등을 시행받았음. ⑬3.14. 골수 검사를 시행하여 3.19. 특발성 혈소판 증가증을 확인 후 aspirin, hydroxiuria를 투여하기 시작하였음. ⑭3.31. CT촬영 혈관조영술을 시행하였으나 상장간막동맥 혈전은 관찰되지 않았고, 4.29. 십이지장-공장 문합술을 시행받고 5.16.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진단 및 치료과정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에 대한 검사결과 자가면역 간염으로 확진되지는 않았지만 의심스러운 단계여서 의료진은 위 원고에게 스테로이드 약물을 투여하고 경과관찰을 하려고 한 것으로 위 방법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에게 발생한 천공 및 괴사는 특발성 혈소판 증가증에 의한 것으로 이러한 진단이 있기 전 위 합병증을 예방하거나 예측을 하기는 어려운 점, 1.16. 및 2.10. 실시한 복부 CT, 초음파 검사 및 내시경 검사 등 결과에서는 소장 천공 소견이 보이지 않았고, 2.24. 시행한 복부 CT결과 소장 출혈 및 괴사 소견이 있었는데 위 증상은 복부 CT 등 검사를 시행한지 얼마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발생하여 진단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당시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여겨지고 위 의료진이 진단 및 치료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악결과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