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가단100080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심방세동으로 항부정맥용제 및 항응고제를 투여 중 감기증상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급성비인두염 진단 하에 약물 처방 및 폐구균백신을 접종하였는데 의식을 잃은 채 응급이송 및 급성 경막하 출혈로 경과관찰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폐결핵 병력이 있어 2010.경부터 심방세동으로 항부정맥용제, 혈관확장제 및 항응고제를 투여 받아왔음. ②감기증상으로 피고의원에 내원한 당시 혈압 130/90mmHg, 체온 36.5℃이었으며, 심전도 검사결과 이상소견은 없었음. ③진료결과 급성 비인두염 진단 및 폐렴백신 등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트라몰정 325mg, 뮤코라제정 1정, 덱스핀정 1정을 처방받고, 폐구균백신을 예방접 받았음. ④9.18. 15:30경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어 ㅅ병원에 이송되어 응급조치를 받은 후 뇌 CT촬영 결과 급성 경막하 출혈소견이 있었음. ⑤망인은 전신 상태가 좋지 않아 항응고제 복용 중으로 수술이 곤란하다는 판정으로 경과관찰 중 9.19. 뇌출혈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약물 처방 및 투약상 과실 여부 : 투라몰, 무코라제, 덱스핀은 급성 비인두염에 의한 통증, 콧물 등 증상 조절을 위하여 자구 쓰이는 약물이고, 덱스핀가 트라몰은 해열진통소염제로서 망인의 경우 심한 혈액 이상 또는 심한 심장기능 저하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용하여도 무방한 점, 간의 CYP2C9 효소의 작용을 저해하는 약물 또는 음식과 동시에 와파린을 사용할 경우에는 와파린의 대사가 저해되면서 항응고효과가 상승되어 출혈성 경향이 높아질 수 있으나 뮤코라제는 CYP2C9 효소의 활성에는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뮤코라제는 와파린 상호약물작용이 없고, 뮤코라제의 작용기전상 출혈성 경향을 높일 수 있다는 경과가 있으나 뮤코라제 사용 후에 출혈합병증이나 뇌출혈이 발생한 사례에 대한 보고는 아직까지는 없는 점, 망인이 7.14. 측정한 PT ING 수치가 1.2였는데 9.18. ㅅ병원 응급실 내원 당시 측정한 PT ING 수치가 5이상으로 증가되어 있었는바, 피고가 시행한 폐렴 예방접종과 피고가 처방한 뮤코라제, 덱스핀, 트라몰 등은 그 작용기전상 PT ING을 증가시키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뮤코라제 등 처방과 예방접종 등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폐렴백신에 관한 일번적인 설명을 하였던 점은 인정되어 당시 뇌출혈을 예상하여 그와 관련한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항응고제인 와파린을 복용 중인 망인에게 폐구균백신을 근육주사하였다면 근육내 혈종 발생 가능성이 있었던 사실, 뮤코라제를 처방하면서 와파린과의 상승작용에 의하여 출혈성 경향이 심해질 수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항으고 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에게 폐구균백신을 근육주사하였을 경우 위험성은 주사 부위 혈종인데 주사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 출혈 또는 뇌출혈의 부작용이 생긴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뮤코라제, 트라몰 등으로 인하여 출혈 관련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출혈경향이 증가된다는 사례 보고가 없는 점, 피고가 시행한 예방접종과 위의 처방 약물 등은 그 작용기전상 PT ING을 증가시키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뇌출혈과 관련한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