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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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제주지법 2014가단42843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47세 |
| 사건요약 | 저혈당 증세로 응급실 내원 후 포도당 주사를 정주하던 중 정맥주사 누출이 발생하여 압박붕대 및 온열찜질 등 처치하던 중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으나 당뇨병성 말초신경증, 구획증후군 등으로 인한 볼크만 허혈성 구축 진단 및 수술 후 상태 악화되어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3.4.6. 02:30경 저혈당 증세가 발생하여 의식을 잃은 채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의료진은 우측팔에 정맥을 통하여 50% 포도당 주사 100㎖를 정맥주사하여 02:40경 10% 포도당 주사액 500㎖를 정맥주사 하였음. ③이후 망인은 03:54 우측팔이 아프다고 호소하여 03:55 정맥주사 누출을 진단하여 정맥로를 제거하였음. ④우측팔에 압박붕대를 하고 06:00경 퇴원 조치하여 귀가한 후 부종과 통증이 지속되어 온열찜질을 하던 중 팔 부위에 화상으로 물집이 잡였음. ⑤14:45 망인은 응급실로 재내원하여 화상치료 등을 위하여 16:03 입원 후 8.23. 퇴원하였음. ⑥입원 중 망인은 신장내과, 신경과 및 재활의학과 등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지속적으로 우측 손의 통증을 호소하였음. ⑦4.22. 신경과 진료를 받으면서 저혈당으로 우츨 팔이 부어 손의 힘이 없고 통증을 호소하여 담당의는 4.24. 신경과에 협진의뢰를 하였음. ⑧4.24. 검사결과 망인에게 기본적으로 당뇨병성 말초신경증도 있지만 우측 상지의 팔꿈치 이하로 운동신경 및 감각신경 모두 말초신경 손상을 회신 받았음. ⑨4.25. 신장내과는 재활의학과 협진 결과 당뇨병성 말초신경증, 구획증후군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하였음. ⑩피고는 망인에게 당뇨로 인한 투석을 시행하면서 재활치료를 진행하였으나 망인은 오른손가락의 신전과 감각 감소를 계속하여 호소하였음. ⑪망인은 퇴원 후 8.28. ㅅ대학병원 내원하여 볼크만 허혈성 구축 추정진단을 받고 9.4. 검사결과 볼크만 허혈성 구축 확정진단을 받았음. ⑫2014.1.16. ㅅ대학병원에 입원하여 1.17. 볼크만 허혈성 구축에 따른 flexor digitorum longus aponeurotic lengthening 수술을 받은 후 1.20. 퇴원하였음. ⑬망인은 수술 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채 우측 팔 정중신경 및 척골신경이 마비되었음. ⑭11.29. 집에서 심장마비를 일으켜 D병원에 이송된 후 E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차례 심정지에 의한 심폐소생술을 시행 중 뇌손상에 의한 의식저하 상태가 지속되었음. ⑮망인은 중환자실 치료 중 인공호흡기 치료 등 입원 치료 후 소송 진행 중 2015.7.8.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경과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 망인은 저혈당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바, 의식이 있는 환자에 비하여 정맥주사 누출로 인한 통증, 부종 등을 호소할 수 없었던 상태였던 점, 망인이 의식을 회복하고 우측 팔이 아프다고 호소하고서야 의료진은 정맥주사 누출로 인한 정맥로 부위 부종을 확인하고 정맥주사를 제거한 점, 정맥주사 누출로 인한 부종이 망인에게 발생한 구획증후군의 원인 중 하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망인의 정맥주사를 놓은 추 그 경과관찰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망인의 우측 팔에 정맥주사 누출로 인한 부종을 발생케 한 과실이 있다. [2]온열찜질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4.6. 06:00경 망인에게 퇴원 조치하면서 온열찜질을 권유한 점, 피고는 온열찜질을 권유하면서도 망인에게 사용방법이나 주의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설명하였다는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망인은 14:45 온열찜질로 인한 화상을 입고 응급실로 재내원한 점, 망인은 당뇨 등 기저질환으로 말초신경이 손상되어 감각저하로 인한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았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 역시 잘 알고 있었던 점, 망인의 화상이 구획증후군 발생 원인 중 하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는 망인에게 온열찜질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3]구획증후군 진단 및 치료 지연 여부 : 망인은 정맥주사의 누출로 인한 부종, 압박붕대, 화상 등으로 구획증후군이 발생할 의심요소가 있었고, 나아가 4.25.경 구획증후군을 의심하기도 하였음에도 구획압 측정조차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재활치료만 하였던 점, 망인은 당뇨로 인한 말초신경손상이 있었는바 망인의 지병을 알고 있었던 의료진으로서는 구획증후군에 동반되는 강력한 통증호소가 없었단 사정만으로는 구획증후군을 배제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망인은 정맥주사의 누출로 인한 부종, 압박붕대로 인한 조직압 상승, 화상 등으로 급성 구획증후군이 발생하였고 치료에 응급을 요하는 급성 구획증후군에 관한 진단과 치료를 지연하여 볼크만 허혈성 구축이 일어나게 된 점, 망인은 피고병원에서 퇴원한 직후 ㅅ대학병원에 내원한 당일 구획증후군에 따른 볼크만 허혈성 구축 추정진단을 받았고, 이후 확정 진단에 따라 수술을 받았으나 정중신경 및 척골신경이 마비가 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망인의 구획증후군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 [4]정맥주사 및 압박붕대 적용상 과실 여부 : 망인은 저혈당 증세로 응급실 내원 당시 신속한 포도당 투여가 우선시되는 상황이었고 투여 이후 망인이 의식을 회복한 것에 비추어 정맥로 확보는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의식을 회복한 후 부종이 발생하였는바 의식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망인의 움직임으로 정맥주사가 누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정맥주사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망인에게 구획증후군이 발생한 원인 중 하나가 압박붕대이긴 하나 정맥주사 누출, 화상, 망인의 기저질환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망인의 압박붕대 적용시 과도한 압력을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당뇨병으로 말초신경 손상이 있어 감각저하로 인한 구획증후군 진단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심장마비) ②기대여명 : 38.68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1% ④금액 : 14,183,636원 (2)기왕치료비 : 808,77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4,497,721원(14,992,406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5,000,000원), 자녀2(각 2,0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자녀2(각 4,748,860원) (6)**합계 : 13,497,72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