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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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단30167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파킨슨병과 루게릭병으로 입원치료 중 요도관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요도관이 파열되어 감염 및 급성담낭염으로 증세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파킨슨병과 루게릭병을 진단받아 2012.1.10.부터 거동이 힘들고 하반신 마비증세를 보여 J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3.9.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②3.9. 및 3.16. 요도관 호스 삽입 및 호스 교체를 받았고, 4.7. 13:30경 간호조무사 등은 요도관을 교체하였음. ③요도관 교체 이후 오한 증세와 미열이 발생하여 요도관에서 혈뇨가 발견되어 요도관 세척하였으나 고열이 발생하는 등 징후가 좋지 않았음. ④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긴 후 항생제 투약, 방광 세척을 시행하여 소변배출을 위하여 4.9. 방광류조성술을 시행하였음. ⑤5.29. 감염에 의한 급성담낭염 증세로 인하여 ㅅ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여 6.9.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음. ⑥망인은 퇴원 후 다시 6.27.부터 7.30.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2015.1.6.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요도관 파열의 과실 여부 : 망인은 피고병원 간호조무사 등은 담당 주치의의 입회 없이 요도관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요도관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들에게 위 상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간호조무사는 담당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망인에 대한 요도관 삽입 시술을 함에 있어서 그 시술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이나 부작용 등에 관하여 망인에게 설명하지 않은 채 위 시술로 나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직업, 시술 과정에 있어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 정도, 시술의 부작용과 후유증으로 망인에게 나타난 증상,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상속 : 배우자(3,131,245원), 자녀2(각 2,087,497원) (3)**합계 : 7,306,94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